논산시 규제카르텔이 창업기업 성장 막아

지난 2020년 6월 논산시의회에서 의결된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 이미지

[논산/CTN]정민준 기자/논산 press클럽 공유 기사임]ㅣ충남 논산시 기반으로 투자된 창업기업이 핀셋규제로 가동 한 번 못한 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지면서 관료 중심의 규제 카르텔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