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총리는 28일 최근 형사 사건에 있어 미성년, 일명 촉법소년들의 중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형벌이 약하다는 여론과 현 UN 아동인권위원회 또한 '14세 미만'을 권고하고 있음에 따라 처벌 강도도 필요하지만 청소년을 학대와 방임에서 보호하는 시스템 개선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문제는 청소년 스스로가 촉법소년을 인지하지만 범죄를 행하는 행태가 흉폭하고 잔인하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같은 소년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점임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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