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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마약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 서남투데이2023-04-19
-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6153명에서 2022년 1만8395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약이 일상에 파고들고 있어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의 발생에 대 ...
- 담양 에코하이테크·영광 대마 산단, 중기 특별지원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2023-04-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담양 에코하이테크 일반산단, 영광 대마전기자동차 일반산단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2년 연장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불황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계약·세제·자금·판로 및 기술개발 등 지원으로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담양 에코하이테크산단은 2018년 3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받아 분양률이 63%에서 100%로 증가했다. 입주 기업도 32개에서 109개 사로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 성장했으나, ...
- 영광군, 대마산업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2년연장
- 전남인터넷신문2023-04-13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5년간 지정되었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 2년간 연장 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정하며 경영위기에 처한 산단이나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에 운영 중인 기업에 각종 혜택 부여를 통해 개별 기업의 발전과 산단 기업유치를 돕는 제도이다. 2018년 3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최초 지정 이후 올해 3월까지 5년 간 대마산단 입주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받아 ...
- 유경준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미성년자 대상 마약 테러, 최고 사형
- 서남투데이2023-04-07
-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다른 사람을 속여 마약을 투여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일과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라며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구매 의향조사를 핑계로 학부모의 연락처를 얻어 자녀의 마약 섭취 사실을 알리고 협박하는 범죄가 발생했다.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5년 이상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
- 여수해경, 마약원료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 신고해 주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3-04-0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가 어촌과 섬 지역 등에서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거나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 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마약류 범죄행위에 대해 어촌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돼 악용할 수 있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 ...
- 목포해경,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3-04-05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양귀비 밀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어촌‧도서지역 등에서 대마‧양귀비를 ▲밀경 ▲투약‧흡연 ▲밀조‧밀매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 집중단속 시 어촌‧도서지역 등에서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재배‧유통‧투약사범을 원천 차단하고 초범인 경우라도 밀경사범에 대하여는 재배의 목적‧경위 등을 면밀히 수사하여 엄단할 예정이다.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경정 서남수)은 “ ...
- [2022 비건 결산] 올 한해 식물성 식품 시장 이끈 트렌드는?
- 비건뉴스2022-12-20
-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과거 ‘비건’, ‘채식주의’ 라는 이름이 달린 식품을 일반 마트에서 찾아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올해만 하더라도 국내를 대표하는 식품 대기업이 식물성 식품 브랜드를 론칭하는 것은 물론 비건 레스토랑 등을 오픈하며 식물성 식품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식물성 식품 시장에도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국내 식물성 식품 시장이 걸음마 단계였던 지난해에는 식물성 대체 육류가 활발했던 반면 올해는 대체 식품에 다양화가 더해졌다. 먼저 소고기, 돼지고기에서 머물던 대체 식품이 해산물 ...
- 관세청, 슬기로운 해외 직구생활- 바른 직구 7가지 방법
- 뉴스포인트2022-12-16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바른 직구 7가지 방법! 슬기로운 직구 생활을 위한 꿀팁 전수해 드립니다. ∨ 마약, 위해 식·의약품, 위조상품 사지 말기 ∨ 총기·도검 직구할 땐 허가받기 ∨직구할 땐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 판매할 물건은 수입신고하기 ∨ 면세한도는 $150 이하 (단, 미국은 $200) ∨ 내 물건 통관 정보가 궁금하면 ‘해외직구 여기로’ 클릭 ∨ 불법 직구 신고는 125 1. 마약, 위해 식·의약품, 위조상품 사지 말기 · 대마 제품·마약 직구 금지 · 유해 성분 포함 식·의약품은 식약처에서 확인 - 위해 ...
- 전남경찰청, 아랍계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당 검거
- 수도권탑뉴스2022-12-14
- (청장 이충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피해자에게 저리대환 대출을 빙자하여 2021. 10월 경 약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집트 국적 A씨 등 불법체류 외국인 7명을 1년간 끈질기게 추적하여 동두천 등 전국에서 검거, 이 중 3명을 구속(불구속 2명)하고, 1명 강제추방, 도주한 해외 총책 B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검거된 A씨를 포함한 피의자들은 대부분 이집트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로, 이집트 내 정치적인 혼란을 피해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난민 신청하며 체류기간을 연 ...
- [법률칼럼] 대마 흡연, 필로폰 투약보다 결코 가볍지 않아…사건 초기 변호인 조력 필수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4
- 관세청은 2022년 상반기 총 372건, 238kg의 마약 밀수를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상반기 대비 적발 건수는 감소(662건→372건)했으나, 적발 중량은 11% 증가(214kg→238kg)한 것이다. 관세청은 적발 건당 중량이 2배 증가한 점에 주목해, 국내 마약류 밀반입이 대형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마약류로 정의하고,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그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관세청은 마약류 중에서도 특히 필로폰과 대마 밀수가 증가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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