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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청문회 채상병 공방 .野 "특검해야" 與 "또 정치공방"
- 전남인터넷신문32분 전
- [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채상병 특검법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사건 의혹으로 포문을 열었다.박용진 의원은 "대통령실의 개입, 부당한 압력이 드러나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나"라고 추궁했다.이어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완전히 무력화하기 ...
- "하이브, 뉴진스 차별대우" vs "민희진, 가스라이팅을 미화"
- 전남인터넷신문6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어도어 대표직을 두고 분쟁 중인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측이 법정에서 법리 다툼뿐 아니라 감정싸움까지 이어갔다.양측은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민 대표의 대리인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주주간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
- 이재명 재판서 '공문서 조작' 공방 .검 "명백한 허위 주장"
- 전남인터넷신문6시간 전
- 이재명 재판서 '공문서 조작' 공방…검 "명백한 허위 주장"李 "호주 출장자 명단 짜깁기"…검 "재판 영향주려는 행동"[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검찰이 공문서를 조작해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충돌했다.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대표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공문서를 짜깁기하고 이를 이용해 수사와 증인 신문을 한 것처럼 주장했는데, 명백한 허위"라고 항변했 ...
-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들, 항소심서 선처 호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6
- [전남인터넷신문]전현직 목포시장의 부인들이 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에서 서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16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홍률 현 목포시장 부인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김 전 시장의 부인인 A ...
- 일본 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 업주 구속
- 와이타임즈2024-05-13
- ▲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전경.일본 여성들의 한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박모씨가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이날 성매매 알선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 업주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와 직원 3명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 성남 사무실에서 홍보, 여성관리, 중개 업무 등을 분담하고,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
- 술 마신 미성년자 가둬놓고 훈육 노래방 업주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감금 등 혐의로 A(51)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광주에서 운영 중인 자신의 노래연습장에서 15~16세 여학생들이 주류를 몰래 반입해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여학생들을 2시간 동안 감금하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학생들을 무릎 꿇게 한 A씨는 이름, 부모 연락처 등을 포함한 진술서를 적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A씨는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을 훈계하는 차원에서 진 ...
- '법정에서도 의사 사칭' 영주권 취득 사기 재미교포 징역 9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재미교포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미교포 A(51)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A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 ...
- 외국인 여성 유인 성매매 강요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일자리를 준다며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유인, 성매매 업소에 강제 취업시켜 금품을 빼앗은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3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취업제한과 4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B씨에게 성매매업소나 노래방 등에 취업시키고 수수료를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공 ...
- 병무청 개방형 직위(감사담당관) 공개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병무청(청장 이기식)은 과장급 개방형 직위(4급 상당)인 감사담당관을 공개 모집한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지정하고 적임자를 공직 내·외부에서 공개모집하는 제도이다. 지원자격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등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의 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임용되는 감사담당관은 감사제도 운영 및 감사계획 수립, 소속기관 감사, 반부패·청렴시책 수립 등 감 ...
- 연이율 최대 2천400％, 이자만 56억원 챙긴 고리대금업자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하며 법정 제한 이자율의 최대 122배가 넘는 고리로 56억여원을 챙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추징금 17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2021년 8월부터 석 달간, 대출받으려는 이들에게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130만원을 빌려주고 이후 8일간 이자로 70만원을 받는 등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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