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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보호? 살인 피의자가 입은 '검은 가운' 비판
- 와이타임즈19시간 전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되기 위해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법원 앞에서 실시간 방송 중이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송치될 당시 입었던 검은 가운에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6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이날 A씨의 모습을 보면 포승줄 또는 수갑을 찼을 것으로 보이는 손목 등 ...
- "하이브, 뉴진스 차별대우" vs "민희진, 가스라이팅을 미화"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7
- [전남인터넷신문]어도어 대표직을 두고 분쟁 중인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측이 법정에서 법리 다툼뿐 아니라 감정싸움까지 이어갔다.양측은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민 대표의 대리인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주주간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
- 이재명 재판서 '공문서 조작' 공방 .검 "명백한 허위 주장"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7
- 이재명 재판서 '공문서 조작' 공방…검 "명백한 허위 주장"李 "호주 출장자 명단 짜깁기"…검 "재판 영향주려는 행동"[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검찰이 공문서를 조작해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충돌했다.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대표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공문서를 짜깁기하고 이를 이용해 수사와 증인 신문을 한 것처럼 주장했는데, 명백한 허위"라고 항변했 ...
- 일본 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 업주 구속
- 와이타임즈2024-05-13
- ▲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전경.일본 여성들의 한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박모씨가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이날 성매매 알선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 업주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와 직원 3명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 성남 사무실에서 홍보, 여성관리, 중개 업무 등을 분담하고,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
- 전남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체계를 정액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아동복지법에 포함되도록 법제화된지 올해로 20년이 됐고, 그동안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해 호봉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제1회 추경에 인건비 추가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현장에서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종사자와 신입 종사자의 임금이 같아 근무 경력 등을 반영한 호봉제 도입 요구가 수년간 지속됐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3 ...
- 단독주택 방화 혐의 60대 구속 '1명 중태'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1
- [전남인터넷신문]경기 화성시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내 사실혼 관계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11일 구속됐다.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이달 9일 오후 10시 10분께 화성시 남양읍 단독주택에 불을 내 집 안에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경찰은 당시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해당 주택에 출동했을 때 현장에는 이미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
- 술 마신 미성년자 가둬놓고 훈육 노래방 업주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감금 등 혐의로 A(51)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광주에서 운영 중인 자신의 노래연습장에서 15~16세 여학생들이 주류를 몰래 반입해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여학생들을 2시간 동안 감금하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학생들을 무릎 꿇게 한 A씨는 이름, 부모 연락처 등을 포함한 진술서를 적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A씨는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을 훈계하는 차원에서 진 ...
- '법정에서도 의사 사칭' 영주권 취득 사기 재미교포 징역 9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재미교포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미교포 A(51)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A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 ...
- 외국인 여성 유인 성매매 강요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일자리를 준다며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유인, 성매매 업소에 강제 취업시켜 금품을 빼앗은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3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취업제한과 4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B씨에게 성매매업소나 노래방 등에 취업시키고 수수료를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공 ...
- '창원 간첩단' . 국민참여재판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창원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명은 1심 재판 중이던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이들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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