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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삿바늘 잘못 찔러 숨졌는데 병사 진단 .대법 "허위작성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14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36)씨와 소아과 교수 B(69)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두 사람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 ...
- 진중권 "한동훈 딸은 조민과 달라…공부 잘해"
- 와이타임즈15시간 전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을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진 교수는 지난달 30일 시사저널TV의 ‘시사끝짱’과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이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법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며 "한 전 위원장 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그는 조민과 다르다. 실제로 공부를 잘하 ...
- '의대 증원 반발' 가처분도 기각 ."학생·총장 계약 인정 안돼"(종합)
- 전남인터넷신문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 ...
- 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24 발급 `110년만의 변화`
- 서남투데이2024-04-30
- 오는 9월 30일부터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
- '3개월 공석'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지명
- 와이타임즈2024-04-27
- ▲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자에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기 지휘부를 이끌 과업을 짊어지고 판사 출신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처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1기 지휘부와 같이 판사 출신이 '선장'이 되는 셈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찰 출신 차장 임명설도 나온다.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추천 2인 중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최종 지명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김진욱(58·21기) ...
- [정세분석] 극비리에 우크라로 보내진 美 에이태큼스, 북한이 자초했다!
- 와이타임즈2024-04-26
- [우크라로 건너간 美장거리미사일, 전쟁 판도 요동]미국이 극비리에 우크라이나로 에이태큼스(ATACMS) 장거리미사일을 보냈으며, 우크라이나는 이를 받자마자 크름반도의 비행장과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러시아군을 공격하면서 전쟁 판도가 요동을 치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미국정부가 지난 주에 비밀리에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인 에이태큼스(ATACMS)를 우크라이나로 선적을 했고, 우크라이나군은 이 무기를 수령한 후 17일에는 크름반도의 러시아군 공항을, 22일 밤에는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베르댠스크의 러시아군 집결 ...
- "일용근로자 월 근무 20일 초과 인정 안돼"
- 와이타임즈2024-04-25
- ▲ [서울=뉴시스] 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 소송에서 근로일을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 ...
- 美서 틱톡 못쓰나 .표현 자유 논쟁속 "시행에 수년 걸릴듯"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4
- [전남인터넷신문]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미 상원까지 통과, 의회 문턱을 완전히 넘었다.틱톡은 미국 내 이용자만 1억7천만명에 이르고 특히 10∼20대 젊은층에서 인기가 높다. 인플루언서와 개인사업자 등 틱톡을 기반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법안이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 틱톡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이날 상원에서 처리된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 안에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매각 기한은 대통령이 1회에 ...
- 복지부 "증원 원점 재검토, 수용 못해"
- 와이타임즈2024-04-24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현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논의도 할 수 있지만, 원점 재검토의 경우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박 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 ...
- 이원석 "이화영, 검찰 공격해도 처벌 못피해"
- 와이타임즈2024-04-24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 총장이 지난 2월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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