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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자연식품 농산물 생산연도 의무 기재 없애야
- 뉴스포인트2022-10-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27일 오후 도청 중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시군 규제개혁 업무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 합동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규제개혁 국정방향을 공유하고, 경북도 규제개선 현안과제 건의 및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는 지역 현안 중심으로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총 7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현재 불투명 포장재에 담긴 농산물은 생산연도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도록 돼 있다. ...
- 포항시, 정부 방역완화 지침에 따라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 뉴스포인트2022-09-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 전환으로 추진한다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9월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로 전환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사례 및 국내 BA.5 재유행 안정세 진입 등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의 재검토 요구에 따라 추진됐으며, △기존 의무화 장소·대상인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 경기(관람객)는 자율 참여로 전환되고, △기존 권고사항인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
- 광주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청 주요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6월4일까지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재해 발생 때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한다.대상은 광주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중 중대산업재해 대상 관리부서 64개 부서와 종합건설본부 등 공중이용시설(중대시민재해 대상) 관리부서 46개이다.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와 직접적인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부서 담당자의 ...
- 윤미향, “정부는 총선용 밀어붙이기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중단해야”
- 서남투데이2024-03-05
-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가 주최한 `일요일 의무휴업 사수 5만 마트노동자 선언 - 마트노동자 300인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녹색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참여연대 양창영 민생희망본부 본부장도 함께 자리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
- 송옥주 의원, 사립대학교 5곳 중 4곳,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안 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부담금 납부 대상 사립대학교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한 대학은 22%인 33개 학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33%이었던 이행률에 비해 10% 이상 감소했으며 5년간 사립대학교들이 납부한 부담금은 1,581억으로 2016년 223억 대비 2020년 390억으로 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 ...
- [기고] 차주의 의무!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해요.
- 전남인터넷신문2023-11-02
- 2023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 법정의무가 아니더라도 자동차의 전장 장비가 많아지는 만큼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화재 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한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전에 있어 차량 종류 및 탑승 인원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자. 현행법에 따라 차량별로 갖춰야 하는 소화기 규격과 수량은 ▲7인승 이상 승용차는 1단위(0.7kg) 1개 ▲경형(1000cc 미만) 1단위(0. ...
- 제주시, 노래연습장·PC방 등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점검강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인 노래연습장과 신규로 적용된 PC방, 멀티방, 영화관, 공연장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검검 사항은 ▲출입 시 접종증명, PCR 음성확인 등 방역패스 적용 여부 ▲노래연습장 내 음식물 섭취 금지 ▲PC방 내 마스크 상시 착용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이다. 또한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상시 마스크 ...
- 광진구,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
- 뉴스포인트2022-0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진구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의 방역물품비 지원을 위해 이달 17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방역물품비 지원은 지난해 12월 방역패스 제도가 의무 적용된 업체의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 방역물품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사업자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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