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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5-13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12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교수 (한신대 경제학과)사회로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김신언 박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박상수 부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남기업 박사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오동석 교수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
- 영암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2-05-13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삼호 서호지구 외 10개 지구(10,538필지, 8,543천㎡)에 대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5~1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지구의 신청, 토지 현황조사 및 임시경계점 표지와 경계점 표지의 설치에 대한 참관,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
- 공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6억 원 부과
- 뉴스포인트2022-07-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공주시가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 건에 86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의 소유자로, 건축물분과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중 1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이 기존 60%에서 45%로 낮아져 재산세 부담을 경감해 부과됐다. 전년에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
- 국토교통부,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 뉴스포인트2022-07-17
-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18)한 제도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적(地籍)공부는 토지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장부로,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적공부에 한번 등록된 토지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과 같은 ‘토지이동’ 절차를 통해 그 크기와 용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연간 32만 여건에 달한다. ...
- 영암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협의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5-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암군은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삼호 서호지구 외 10개 지구(10,538필지, 8,543천㎡)에 대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5~1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지구의 신청, 토지 현황조사 및 임시경계점 표지와 경계점 표지의 설치에 대한 참관,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
- 김종천 과천시장,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공동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면담
- 경기뉴스탑2020-12-18
- 과천공공주택지구 공동 사업시행자 간담회(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16일 상황실에서, 토지보상절차에 대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공동 사업시행자와 면담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이날 면담에는 공동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윤병주 과천의왕사업단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김용현 교산과천보상단장, 이근수 과천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면담 직전, 김종천 시장과 공동 사업시행자는 토지주대책위 대표 4인을 만나, 토지보상 절차 및 보상가액과 관련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었다.김 ...
-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1월 25일(월)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임을 밝혔다.*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 -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동물보호법」으로 마련(2019.3.21.일 시행)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 목줄 착용 의무(맹견 ...
- 시흥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 토지소유자 현장참여제 운영
- 경기뉴스탑2023-03-21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지가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기간(3.21.~4.10.)과 이의신청 기간(4.28~5.29.)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토지소유자 현장 참여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제도다. 시흥시 담당 감정평가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 ...
- 의왕시, 괴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경계설정 합의 진행
- 경기뉴스탑2022-05-02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인 괴말지구에 대해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토지소유자 간 지적경계 합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토지조사사업·임야조사사업 당시 평판과 대나무자로 땅을 측량해 수기로 작성한 종이 기반의 지적을 다시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시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이동 598-4번지 일원과 삼동 315번지 일원432필지(340,730㎡)에‘의왕시 괴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 삼척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6-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가 토지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6월 8일(수)부터 6월 14일(화)까지 권역별 지정장소에서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19개 지구(4,951필지, 2,623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및 사업 추진개요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 및 경계결정위원회 토지소유자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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