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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지목 불일치 토지 지적정리 추진
- 뉴스포인트2022-08-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시는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지목 불일치 토지에 대해 지적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정리 대상은 제주시 지역의 농지․산지․초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및 사용승인 등으로 토지 용도가 변경됐으나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이다. 제주시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와 불일치한 토지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토지자료를 요청했으며, 자료검토 후 지목 불일치 토지를 일제 정리할 계획이다. 불일치 토지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오는 9월·11월 2회에 ...
- 제주시, 지목 불일치 토지 지적정리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15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지목 불일치 토지에 대해 지적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정리 대상은 제주시 지역의 농지․산지․초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및 사용승인 등으로 토지 용도가 변경됐으나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이다. 제주시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와 불일치한 토지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토지자료를 요청했으며, 자료검토 후 지목 불일치 토지를 일제 정리할 계획이다. 불일치 토지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오는 9월·11월 ...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5-13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12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교수 (한신대 경제학과)사회로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김신언 박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박상수 부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남기업 박사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오동석 교수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
- 제주시, 지목 불일치 토지 지적정리 완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토지대장․지적도의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목 불일치 토지에 대해 지적정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정리 된 토지는 올해 제주시 지역의 농지․산지․초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및 사용승인 등으로 토지 용도가 변경됐으나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이다. 제주시는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부서에 2,147필지의 토지자료를 제공받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32필지에 대해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난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 지목 ...
- 충남도, 토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특별단속
- 뉴스포인트2021-08-24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충남도는 읍면 지역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읍면 지역 토지를 중심으로 일반 주민이나 부동산업 관계자 등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가 만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읍면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를 의뢰하기 불편해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이 전원주택 부지를 외지인에게 소개하거나, 부동산업 관계자가 상담 후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과열과 금융 규제로 인해 잉여 ...
- 제주시, 국공유지 산번지 임야 토지 등록전환 사업 완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0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국공유지 산번지의 임야 토지에 대해 일반번지 지적도로 추진한 등록전환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등록전환 사업은 도면 축척 간 이격·중첩 등으로 서로 맞지 않는 임야도(6,000분의 1)를 지적도(1,200분의 1)로 등록 전환하여 경계분쟁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지적측량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완료된 토지는 임야도에 등록된 산번지 토지 중 경계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행정구역(동·리)간 경계의 도로 총 36필지․ 4만 9200㎡이다. 또한 등록전환 측량에 따라 임야도 경 ...
- 고양시, 대곡역 진입도로 토지 소유권 되찾아
- 경기뉴스탑2024-03-05
- 대곡역 진입도로 위치도(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덕양구 대장동 291-2번지 일원 대곡역 진입도로 토지(명의상 국유지) 35필지 13,34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하며 약 20억 원(개별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토지를 되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 소유권 확보로 인해 극심했던 대곡역 진입도로 노상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곡역 진입도로는 2001년~2017년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화 사업으로 만들어졌으며 대장동·내곡동 방향(북쪽)에 ...
-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시행사에게...'토지분리형 분양주택' 주목
- 더밸류뉴스2021-02-11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보유하고 건축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이 주택난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입주자가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와 토지에 대한 임대료만 지급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이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1인은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전국적 부동산 광풍 앞에서 이제는 부동산 정책의 ...
- 영암군, 도포영호 등 9개 지구 토지 경계 심의·의결
- 전남인터넷신문2023-12-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1일 군청에서 ‘제3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도포영호 지구를 포함한 9개 지구를 살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호재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개최된 이날 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전문가 13명이 위원으로 참석했다.위원들은 지적재조사 지구인 도포영호, 도포성산, 군서서구림, 군서동구림, 학산용산, 학산용소, 덕진영등, 덕진장선, 신북갈곡, 신북양계 지구 총 9,503필지, 7,757,824㎡의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했다.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는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 ...
- 고흥군, 법시행 이전 건축물 토지 지목변경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농지법,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현실에 맞는 법정 지목으로 변경을 추진한다.대상 토지는 농지법(1973.1.1.) 및 산지관리법(1962.2.15.) 시행 이전 농어가 주택, 창고 등으로 형질변경 돼 사실상 농지가 아님에도 지적공부상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라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군은 이런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전 조사 결과 대상 토지 약 300필지에 대해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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