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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 판매 · 사용 금지' '하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5-21
- 윤준병 의원,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 판매 · 사용 금지’ '하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93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ㆍ사용의 금지ㆍ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환경부는 1995년 하수도 영향을 고려하여 판매ㆍ사용을 고시로 금지한 바 있으나, 2012년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그러나 201 ...
-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제외…직계가족 범위는?
- 뉴스포인트2021-02-13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이은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에서 직계가족은 예외를 두고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그동안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에 따라 설 연휴인 2월 11∼14일에도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이지 못했다.그러나 내주부터는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가 적용되지 않아 모일 수 있게 된다. 직계 가족에는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다.중대본에 따르면 직계 존속으로는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된다. 비속 가족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
- 국립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및 반려동물 유기·방사 금지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6
- [전남인터넷신문]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김효진)는 5월 16일 ESG 경영 활동으로 유관기관 합동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유관기관 합동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및 캠페인은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립공원 자원활동가 등 40명이 참석하여 무등산국립공원 내 너와나목장 일원에 분포하고 있는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식물인 애기수영, 돼지풀 3,000㎡를 집중적으로 제거했다. 또한, 국립공원 내 외래생물 관리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 반 ...
- 고흥군의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3-10-2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19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영길 산업건설위원장 등 의원 12명이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흥군의회는“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반대와 국제사회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해양투기 반대’를 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전 지구적 재앙을 부르는 핵오염수를 방류하고 뻔뻔하게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하는 일본 정부, 이러한 일본 정부의 만행을 옹호하고 ...
- 청주시, 공원 및 광장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시행
- 뉴스포인트2021-08-2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청주시는 8월 20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89개소의 공원 및 광장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였으나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계속되면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아 불가피하게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공원 및 광장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 ...
- 국회의원선거 D-60일,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 전남인터넷신문2024-02-0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후보자들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 ...
- 비인도적인 접착제 트랩, 英서 금지된다
- 비건뉴스2022-05-04
- [비건뉴스 홍다연 기자] 최근 영국에서 쥐를 잡는 사냥 방식 중 하나인 접착제 트랩(Glue trap)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27일(현지 시각) 영국 주요 언론은 영국 상원이 면허 소지자 외 접착제 쥐덫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끈적끈적한 재질로 형성된 쥐덫인 접착제 트랩이 100년 만에 영국에서 사용 금지됐다. 법안은 왕실의 승인을 얻은 후 2년 후 법률로 인정받고 되며 법이 발효되면 방제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허가 없이 접착제 트랩을 사용하 ...
- 반려동물 7마리 尹당선인, ‘개 식용금지’ 공약 지켜야
- 비건뉴스2022-03-30
- [비건뉴스 홍다연 기자]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청와대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기된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에 관해 보고를 받던 중 “이제는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언급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고 위원회는 오는 4월까지 월 1회 개최를 ...
- "해외직구 즉시 차단 아닌 위해성 조사"
- 와이타임즈18시간 전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부는 19일 어린이제품·전기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획득 전 해외직구 금지' 논란과 관련해 "즉시 차단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 브리핑을 열어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 ...
- [비건만평] 11월부터 플라스틱 빨대 금지…종이도 악영향 마찬가지
- 비건뉴스2022-10-14
- [비건만평] 11월부터 플라스틱 빨대 금지…종이도 악영향 마찬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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