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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제청
- 와이타임즈2024-02-03
- ▲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 왼쪽)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사진=대법원 제공)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 제청됐다.두 명의 대법관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전망이다.대법원은 2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엄 부장판사, 신 상임위원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의 임명에 관한 것으로 ...
- 천안시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2-04-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29일 봉서홀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아동 인권 존중에 대한 소중함과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실시된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초빙된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윤여복 관장이 ▲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이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력 등의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의 제2 가정으로, 시는 이번 교육을 통 ...
- 수원지법, '승무원 룩북녀' 저격한 유튜버 '구제역' 모욕 혐의 벌금형
- 라온신문2023-05-13
- [라온신문 기현희 기자]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논란이 된 여성 유튜버를 향해 “창녀”라고 지칭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정승화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지난해 12월 19일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 유사 의상을 착용해 논란이 된 여성 유튜버 A씨에 대해 “창녀” 등의 표현을 써가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고소로 경 ...
- [속보] 법원,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구속영장 발부…"도주·증거인멸 우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6
-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김씨가 ...
- 일본 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 업주 구속
- 와이타임즈2024-05-13
- ▲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전경.일본 여성들의 한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박모씨가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이날 성매매 알선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 업주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와 직원 3명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 성남 사무실에서 홍보, 여성관리, 중개 업무 등을 분담하고,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
- 미 법무부, "트럼프, 100건의 비밀문건 '고의로' 숨겨"
- 와이타임즈2022-09-01
- ▲ [AP/뉴시스] 미 연방 법무부가 플로리다주 연방지법에 30일 제출한 증거 사진으로 8일 트럼프 사저에서 발견된 기밀문건들이다. 위의 톱시크리트에는 정보원 이름들이 들어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사저에 보관하고 있던 국가 기밀문건을 '모두' 돌려주었다고 FBI 조사팀에 거짓말을 한 뒤 당국이 찾고있던 국가문서를 있던 장소에서 빼돌려 다른 곳으로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30일 미 연방 법무부가 연방 플로리다주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법률 문건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FBI가 돌아간 뒤 트럼프 전대통령 측이 FBI가 알 ...
- '박영수 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이재명 구속 여부 판단
- 와이타임즈2023-09-22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찬성149,반대 136, 기권6으로 가결되었다.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구속 여부를 판단할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오는 26일 열리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유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유 부장판사는 평소 법치주의와 원칙에 따른 판결을 한다는 ...
- 차기 대법원장 주중 지명…오석준·이종석 거론
- 와이타임즈2023-08-21
- ▲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오 대법관이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향후 사법부 지형 ...
- 이선균 협박한 20대女 구속…"도주 우려"
- 와이타임즈2023-12-29
- ▲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이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논현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A(20대·여)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 ...
- 총선 압승 후 다시 재판 출석한 이재명 ,취재진 질문엔 '침묵'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2
- 총선 압승 후 다시 재판 출석한 이재명…취재진 질문엔 '침묵'[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4·10 총선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하며 '침묵 모드'로 돌아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현재 서울중앙지법 3개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는 그동안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그러던 이 대표는 선거 전날인 지난 9일 대장동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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