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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계도·단속 실시
- 뉴스포인트2022-04-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통영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행위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전기차가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 주차 ▲충전 이외의 용도 사용 ▲충전방해 행위(물건 적치, 통행로 방해)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훼손 ▲충전시설 고의 훼손 등이며 위반 시 10만원~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영시는 개정 시행령이 공포(`22.1.25.) 후 시행일 ...
- 충북도, 9개 언어 역학조사 안내문 제시로 감염확산 차단 나서
- 뉴스포인트2021-05-31
- [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충북도는 좀처럼 끊이지 않는 외국인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감염병 조사 강화를 위해 외국어번역 역학조사 사전안내 고지문을 제작, 배포한다.이번 안내문은 외국인 역학조사시 주요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방역당국의 조사를 방해할 경우 고발 및 강제퇴거 등 불이익 조치가 따를 수 있음을 설명하는 내용을 영어를 비롯해 9개국 언어로 번역한 자료이다.현재까지 해외입국자를 제외한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은 우즈베키스탄, 중국, 몽골 등 39개국, 331명으로 이중 91.8%인 304명이 금년도에 집중 발생하고 있다.통상 ...
- "이사비 달라고 공무원 폭행" .전공노, 공무집행방해 경찰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사 비용을 지급하라"는 등 불합리한 요구를 하며 두달 간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폭언하고 급기야 머리를 때린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전공노는 "민원인 A씨는 서울 강서구 한 주민센터에 지난달에는 주 2∼3회, 이번 달에는 거의 매일 방문해 피해자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사유가 없는 이사비용을 달라는 억지를 부렸다"며 "이 과정에서 폭언이 있었고, 12일 오전에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했다"고 전했다.이어 "피해자는 무섭고 보복이 두려워 노조에 도움을 요청했다 ...
- 목포해경, 신안군 홍도 서방 해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중국어선 2척 나포
- 전남인터넷신문2024-01-30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중국어선 2척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나포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9시 39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서방 약 94㎞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 A호(125톤, 쌍타망, 대련선적, 16명, 주선)와 B호(125톤, 18명, 종선)에 대한 불법조업 검문검색 과정에서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쇠파이프와 갈고리 등 흉기를 사용하여 단속경찰관의 등선을 방해한 혐의다. 목포해경은 나포한 A호와 B호 선장 및 선원 등을 상대로 정선명령 불응과 특수공무집행방해 ...
-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는 무죄, ‘횡령’은 유죄···집행유예
- 서남투데이2021-01-13
-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방역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횡령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13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무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설과 명단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신천지 간부들과 함께 방역당국의 협조 요청 ...
- '공장 출하차량 운행 방해' 화물연대 지부장 구속
- 와이타임즈2022-06-10
- ▲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 화물연대 조합원 검거..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에서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부급 조합원이 구속됐다.1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하이트진로 지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현경훈 여주지원 판사는 "집단적, 조직적 범행의 특성상 사건관계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또 피의자의 신분에 비춰 형사처벌을 모면하 ...
- 與 "수사 방해" 野 "수사 촉구"…宋 자진출두 공방
- 와이타임즈2023-05-03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 출입을 거부당해 조사가 무산된 뒤 지검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여야는 2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진 출두 강행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국민의힘은 '출두쇼·정치쇼'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정확하게 조사하라는 본인의 의지를 표명 ...
- 오산시 7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 집중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2022-03-3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오는 7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시는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6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행위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의 경우) △충전구역 표시선, 문자, 기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이며 위반 행위에 따라 1 ...
- 나주시,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시 과태료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2022-06-2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는 관내 모든 전기차 공용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광역·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됐다. 또 주차면수 100면 이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 대상도 ‘모든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됐다. 앞서 ...
- [속보]추미애, “감찰방해·불법사찰 등 이유” 윤석열 직무정지
- 와이타임즈2020-11-24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방해·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24일 오후 6시 5분쯤 추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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