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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복 입은 제주지법원장 "민사7부 오후 재판 시작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민사7부 4월 17일 오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17일 오후 제주지법 501호 법정에서 김수일 제주지법원장이 법복을 갖춰입고 재판장석에 앉아 익숙한 듯 재판을 시작했다.첫 사건은 공사대금 관련으로, 2019년 9월 접수돼 약 5년이 지나고도 마무리되지 않은 건이었다.김 법원장은 증거로 제출된 각종 서류 등을 하나씩 확인해가며 쟁점들을 짚어갔다."기록을 보니 시일이 경과할 만하긴 하다"면서도 변호인들을 향해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데, 이렇게 오래 진행된 것이 변론 준비를 충실히 하지 않아서 연기된 면 ...
- 이재명 지팡이 짚고 서울중앙지법 도착…취재진 질문엔 무응답
- 서남투데이2023-09-26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한 손으로 우산을 쓰고 다른 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나 방어 논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혐의 ...
- 대구지법, '토지 투기 혐의'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사무관) A씨 구속 영장 '발부'
- 영천투데이2021-05-07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대구지법, '토지 투기 혐의'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사무관) A씨 구속 영장 '발부'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압수수색으로 수사 받던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사무관 A씨)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청구된 구속영장을 7일 발부했다고 밝혔다.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
- 수원지법, ‘양기대 관련 기사삭제·정정 보도’ 결정··· 중부투데이, 추가 폭로 예고
- 서남투데이2020-09-15
- 수원지방법원이 양기대 당시 후보자와 관련된 인터넷언론사 ‘중부투데이’의 기사삭제 및 정정 보도를 결정한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중부투데이 김영석 대표는 사실에 근거한 보도이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 다른 미투 사건 폭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13일 양기대 의원실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1단독 이화송 판사는 양 의원이 신청한 중부투데이에 대한 간접강제 사건에서 김 대표에게 결정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7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100만원 씩 지급하라고7일 판결했다.언론중재위원회 ...
- 수원지법, '승무원 룩북녀' 저격한 유튜버 '구제역' 모욕 혐의 벌금형
- 라온신문2023-05-13
- [라온신문 기현희 기자]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논란이 된 여성 유튜버를 향해 “창녀”라고 지칭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정승화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지난해 12월 19일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 유사 의상을 착용해 논란이 된 여성 유튜버 A씨에 대해 “창녀” 등의 표현을 써가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고소로 경 ...
- 김해시,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치 건의
- 부산경제신문2022-11-16
-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15일 국회를 방문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만나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발간 2021년 기준 사법연감에 따르면 김해시 사건 수는 29만5,933건으로 창원지법 본원 전체 사건 수인 66만2,043건의 44.7%를 차지하며 도내 5곳의 지원 사건 수보다도 월등히 높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6곳 중 유일하게 지방법원 및 지원의 부재로 56만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조재훈 김해시 기획조정실장 등은 면담에서 “도시 규모와 인구의 지속적인 확대 ...
- 이형석 의원, 광주지법 전씨 유죄 판결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0-11-3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방법원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해 3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비록 검찰의 구형량(징역 1년 6개월)에는 못미치지만 전 씨의 ‘후안무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과는커녕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
- '정인이 사건' 진정 쇄도에··· 남부지법, "유·무죄 여부 판단 전까지 보지 않을 것"
- 서남투데이2021-01-06
- 재판부는 정인 양의 양부모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시민들이 보낸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인이 사건 진정서 접수 건수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며 "이제부터 전산 입력은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편철해 별책으로 분류·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인이 사건이 방송을 통해 알려진 이후 아동 단체와 시 ...
- 정의당 이은주 의원 학교용지법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2022-02-27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민관개발 방식으로 개발사업 하면 지금까지는 교육예산이 잠식되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방지될 전망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관개발도 공영개발처럼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이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공영개발인 경우 학교용지 무상공급이다. 학교를 제때 원활하게 설립하여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주민들이 입주하였음에도 학교가 공사 중이어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예전 상황에 대한 해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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