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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
- 뉴스포인트2021-09-2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자의 보호 신청을 9월 24일 접수했다. 제보자는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신청, 신변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청인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신고자 보호법령 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위반 확인, 신변보호 ...
-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자의 보호 신청을 9월 24일 접수했다. 제보자는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신청, 신변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청인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신고자 보호법령 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위반 확인, 신 ...
- 처장 대면조사 시도…권익위·공수처 충돌
- 와이타임즈2023-12-29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운국 차장의 메시지를 읽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 관련 논의를 나눈 것이 부패행위라는 신고 사건 관련, 김 처장과 여 차장 대면 조사를 28일 시도했다. 공수처는 "피신고자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이에 권익위는 "면담 조사 요구는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 “국민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신고자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 뉴스포인트2021-10-01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사람이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9월 13일 국민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하고, 9월 24일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도 신청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신고 요건을 검토한 결과,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 기관인 국민권익 ...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천만 원 집행”
- 서남투데이2023-12-26
-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A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 ...
- 국민권익위, 230억 원대 방산비리 저지르고 불기소된 업체 대표, 검찰에 재수사 요청
- 뉴스포인트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지난 2013년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물품대금 약 230억 원을 빼돌렸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방산업체 대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JTBC는 “230억 원대 방산비리 주범 놓친 검찰 특수부...권익위 재수사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230억 원대 방산비리를 저지른 업체 대표이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하고 지금까지 입건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국민권익위는 2013년 12월 한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에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를 납품 ...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국민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 대폭 완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빠르면 올 10월 안에 주택 중개보수가 대폭 완화되고 주택 중개사고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등으로 중개보수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온라인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2월 ‘국민의 중개보수 ...
-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수용으로 위기에 처한 중장비 경매사업 중소기업 고충 해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이행돼 사업예정부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대체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장비 경매사업 기업인의 오랜 고충이 해소됐다. 특장차 관련 중소기업 대표인 신청인은 해외 박람회를 통해 선진국에서 중장비 경매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2010년부터 중장비 경매사업의 국내 추진을 위한 사업예정부지를 확보했다. 그런데 공기업이 진행하는 공익사업에 해당 사업부지가 편입되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쳤다. 당초 공익사업에 신청인의 토지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
- 슈퍼주니어 규현, ‘국민권익위 홍보대사 겸 명예 정부합동민원센터장’으로 활동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슈퍼주니어 멤버인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규현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홍보대사 겸 명예 정부합동민원센터장으로 위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현에게 ‘홍보대사 겸 명예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규현은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명예 센터장으로 업무를 소개하고 직접 민원상담도 체험했다. 위촉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에 따라 소수의 관계자만 참석하고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됐다. 위촉식과 함께 진행된 ...
- 국민권익위, 반려동물 보호소 찾아 현장 고충상담
- 서남투데이2023-12-01
-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유기동물 입양·보호 등 관리 대책,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등에 대해 동물보호소 관계자와 반려인들의 고충을 듣고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허재우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30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민간 동물보호소 ‘행강’과 여주시 소재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를 방문해 고충을 상담했다. 간담회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행강’ 대표와 경기도가 운영하는 ‘반려마루’ 운영자, 자원봉사자, 반려인, 반려동물 업계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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