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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선관위, 선거 자유 방해 혐의로 선거사무장 A씨 고발
- 영천투데이2024-04-0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영천시청도군선거구)와 관련하여 경쟁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A씨를 5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영천시 선관위에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영천공설시장에서 개최된 경쟁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중지시킬 목적으로 연설대담차량에 난입하여 선거사무원과 몸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직선거법」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자와 집회·연설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 ...
- 선관위 '특혜채용 감사 방해' 정황 확보
- 와이타임즈2024-05-02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2022년 10월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고의로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1일 감사원은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딸이 응시한 지방선관위 경력채용 관련 내용 일체가 삭제된 상황이 담긴 인사 담당자 업무일지를 확보했다.해당 업무일지에는 지방선관위 인사 담당자가 과장급 직원에게 지난해 6월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경력채용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감사원은 또 다른 ...
- 광명시, 28일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강화
- 서남투데이2022-01-27
- 광명시는 오는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이 강화되고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내 충전 방해 행위가 단속된다. 기존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된 충전기 내 방해 행위만 단속이 가능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충전 구역에 일정 시간 이상 주차한 일반 차량, 충전 구역과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도 확대된다. 아파트는 기존 500세대에서 ...
- 용인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 경기뉴스탑2024-02-26
- 용인특례시가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 중이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구역(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변경된 부분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정차된 일반자동차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진의 요건으로 종전 ‘시차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 ...
- "이사비 달라고 공무원 폭행" .전공노, 공무집행방해 경찰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사 비용을 지급하라"는 등 불합리한 요구를 하며 두달 간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폭언하고 급기야 머리를 때린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전공노는 "민원인 A씨는 서울 강서구 한 주민센터에 지난달에는 주 2∼3회, 이번 달에는 거의 매일 방문해 피해자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사유가 없는 이사비용을 달라는 억지를 부렸다"며 "이 과정에서 폭언이 있었고, 12일 오전에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했다"고 전했다.이어 "피해자는 무섭고 보복이 두려워 노조에 도움을 요청했다 ...
- 추미애 "재판도 검·언 방해"…한동훈 "허황된 소리"
- 와이타임즈2021-07-17
- ▲ [사진=뉴시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채널 A 전 기자'의 무죄 판결을 두고 "수사와 재판도 검·언 유착스러웠다.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 유착이니 개혁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추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그는 "사건 관련 거악인 내부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 방해가 있었다"라며 "혐의 관련자들은 증거인멸을 했고, 수사팀은 지휘부 개입과 방해 등으로 혼선을 겪으며 증거확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검찰 ...
- [소방법시행] 소방활동 방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월5일부터 시행
- 영천투데이2021-01-26
- [장지수 기자]앞으로 소방관의 현장 소방활동을 방해하다 적발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령은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됐다. 영천소방서는 25일부터 이같은 변경된 소방기본법 개정법안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변경된 법령은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할 때 1차 경고 후 방해행위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소방공무원이 해당 행위를 직접 제지하거나 방해 수단을 제거하거나, 방해주체를 소방활동구역 밖으로 퇴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다.1월 5일자로 개정된 소방기본법 50조에는 ...
-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확정 ..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명시
- 경기뉴스탑2023-09-11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기자회견(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 민원은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교권 보호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취임 기자 ...
- 서울시, 전기차 충전방해 시민신고방법 안내…서울전역 8월부터 과태료 부과
- 뉴스포인트2022-06-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올해 1월 전기차 충전기 방해행위 단속대상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월평균 적발건수가 시행 이전보다 17배 급증했다. 기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은 67개 시설이었으나, 올해 1월 28일부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다. 시에 따르면, 신고된 건수 중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가 약 76%로 가장 많았고, 충전 필요시간 이상으로 주차하는 ...
-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활동 방해사건 수사기법 직무교육
- 뉴스포인트2021-12-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30일과 12월 2일 양일간 소방활동 방해사건 수사기법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소방활동 방해사건의 성립요건 및 대응절차, 수사요원의 체계적인 양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포천소방서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 및 구급대원 79명이 참석했다. 소방활동방해사건 강력대응을 위한 수사기법이라는 주제로 변호사 출신인 소방사법팀 백건우 소방경이 강의를 맡아 효과적인 현장대응과 수사실무를중점으로 교육했다. 특히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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