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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지킴이 역할 톡톡히 해내
- 서남투데이2019-11-04
- 광명시는 해마다 증가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지난 2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관하고 아동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보건복지부의‘2018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14년1만27건이었던 아동학대 사건은2018년2만4,604건이 발생해5년 사이14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광명시의 아동학대 판정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105건, 2017년 130건, 2018년 23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광명시에는 아동학대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없어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해왔다.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
- 경기도, 고액체납자 5백여명 주식 등 450억원 압류
- 서남투데이2019-11-05
- 수십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이 S증권사 등 국내 35개 주요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을 조사해 525명이 1,550구좌에 보유한 45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도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징수 할 계획이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세금 ...
- 경기도, 외국계 프랜차이즈 갑질 피해주의보 발령
- 서남투데이2019-11-05
- 경기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일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이는 지난 달 24일 개최된 가맹분야 업계간담회에서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외국계 프랜차이즈 ‘S사’ 샌드위치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의 피해사례가 주목됐다.이 점주는 지난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위생매뉴얼 위반 등으로 갑자기 가맹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점주는 즉시 시정했기에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S사’ 연락 ...
- 경기도,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나선다...‘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 발령
- 서남투데이2019-11-06
- [서남투데이=성창한 기자] 경기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 진행시 ▲계약서 조항 중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여부 ▲공정위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확인 ▲방대하고 복잡한 매뉴얼의 사전검토 ▲분쟁해결 시 재판관할, 위법여부판단 등의 근거법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또 계약 이후 영업활동 시에도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및 피해유형을 사전에 숙지하고 피해발생 시 경기도 ‘가맹사업 ...
-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 공식 출범··· 총 29명으로 구성
- 서남투데이2019-11-21
-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경제 각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구상이다.경기도는 지난 10월 개정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 심의기구’ 역할을 하게 될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를 21일 공식 발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위원회는‘경기도형 공정경제’추진을 통해 중소상공인 보호 정책,노동자의 근로조건향상,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소수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 잡고,경제 각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구상이다.이날 위 ...
- [윤진기교수의 경제 이야기] 놀라운 ENE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수학적 지혜
- 더밸류뉴스2020-03-08
- [윤진기 경남대 명예교수·전 한국중재학회 회장] ENE라는 놀라운 개념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ENE(Early Neutral Evaluation, 조기중립평가)라는 놀라운 개념이 있다. 이것은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중립평가인(neutral evaluator)을 선정하여 그 소송의 주요 쟁점, 승소여부, 소요비용 등을 당사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어 당사자들이 결과를 예측하게 한 후 소송을 더 진행할지 아니면 중간에 서로 화해하고 합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절차이다.이 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 미국에서 ...
- [4.15 격전지 인터뷰] 진성준② “사회경제적 민주화, 더는 늦출 수 없다”
- 서남투데이2020-03-31
- 군부독재는 갔지만 갑을관계는 남아진성준 : 저희가 1980년대에 외쳤던 민주주의는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선거민주주의를 복원하자는 것에 초점과 목적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희의 요구와 바람대로 군부정권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상적인 헌법적 절차를 거쳐서 탄핵이 될 정도로 그 수준이 높아졌습니다.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현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사회경제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단계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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