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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법원 판결에 의료계 "최악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2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0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복지부에서 내놓은 근거가 더 형편없는데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며 "부장판사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근거를 밝혀주셨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의사단체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도 임 회장의 견해에 말을 보탰다.이 변호사 ...
- 나주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4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6만8035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개별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시민봉사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가격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및 나주시부 ...
- 야권, 용산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 尹 압박
- 전남인터넷신문4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21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야권이 특검 거부에 맞서 '거리 정치'에 나서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민주당과 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군소 야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이들은 회견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 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진 ...
- 경기도-31개 시군, 경기지역화폐 합동단속
- 경기뉴스탑11시간 전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5월 31일까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부정 유통 해소를 통한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하며, 주요 단속 내용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지역화폐)을 환전하는 행위인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 지역화폐 결제 거부 ▲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같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단속을 ...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4 공익활동가학교-전문가과정' 참여자 20일부터 모집
- 경기뉴스탑12시간 전
- ‘2024 공익활동가학교-전문가과정'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과 공익활동단체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2024 공익활동가학교-전문가과정(이하 전문가과정) 참여자를 20일부터 모집한다. 전문가과정은 경기도 내 공익단체에 소속된 활동 경력 3년 차 이상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과정은 총 10회로 진행되며 온라인 7회, 오프라인은 3회며 북부는 의정부, 남부-수원에서 각각 진행된다. 2024년 전문가과정은 내실 있는 단체 운영을 할 ...
- "해외직구 즉시 차단 아닌 위해성 조사"
- 와이타임즈16시간 전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부는 19일 어린이제품·전기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획득 전 해외직구 금지' 논란과 관련해 "즉시 차단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 브리핑을 열어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 ...
-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 .혐의 입증 가능할까(종합)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9
- [전남인터넷신문]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
-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법무 역량과 전문성 신장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2024-05-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와 행정소송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입법역량과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오는 20일 실시한다.도교육청은 교직원의 법무 역량을 신장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교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다.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은 ▲행정소송 실무 ▲교육 자치법규 입안 원칙 ▲교육 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과목으로 진행한다. 행정소송 실무는 기본개념부터 요건, 절차 등 행정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
- 순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촘촘한 구제 지원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시는 전세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및 사기 예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는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시청 1층 민원실 내(☏ 749-5870)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에게는 납부한 보증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시는 전남도 고문변호사와 순천시 법률 홈닥터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 ...
- 보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이제는 의무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7
- [전남인터넷신문]보성소방서(서장 정용인)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올해 12월 적용될 예정임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의 경우라면 의무로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 또는 미비치 시 단속 대상이 되며 자동차 검사 진행 시에도 불합격 사항이 된다. 또한,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하므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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