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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재판에 제출된 불법 녹음파일 .대법 "증거능력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14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A씨와 남편은 2011년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의사였는데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A씨는 2019년 이 사실을 알게 됐으나 남편과 바로 이혼하지는 않았다.사실은 A ...
- 공수처장 청문회 채상병 공방 .野 "특검해야" 與 "또 정치공방"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7
- [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채상병 특검법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사건 의혹으로 포문을 열었다.박용진 의원은 "대통령실의 개입, 부당한 압력이 드러나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나"라고 추궁했다.이어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완전히 무력화하기 ...
- 무안군, 입학 축하금 지원 순항...지급률 80% 돌파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7
-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 초·중·고·대 신입생 입학 축하금이 지원 대상 3,744명 중 3,010명에게 지급되어 80.78%의 지급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군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받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초·중·고 신입생 1인당 10만 원, 대학 신입생 1인당 100만 원의 입학 축하금을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신청 즉시 지급하고 있다.특히 다수의 신입생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남악·오룡 주민의 신청 편의를 위해 집중신청 기간 ...
- (공직선거법)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일반 의원이 상장을 잘못 수여하면 일어나는 일
- 영천투데이2024-05-16
- 지방의회 일반 의원 상장 수여하면 생기는 일공직선거법 112, 113조 위반...기부행위 금지법·조례 규정 없는 일반 의원 상장 남발 위험영천시선관위, 경북도의회 A 의원 위반 조사112조 위반...5년 ↓↓ 징역,1천만원 ↓↓ 벌금[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일반 의원이 상장을 수여할 때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걱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11일 경북 영천 한 사찰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역사랑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면서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OOO(A 도의원) 명의로 상장을 수여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기 ...
- 경기도, 지방세 납부 회피 악성 체납자 적발 .. "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
- 경기뉴스탑2024-05-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억 8천여만 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본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 8천000만 원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
- 군포시,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2024-05-14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올해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강화하고 공공기록정보 제공과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한편, 세금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사업장 및 가택 수색, 가상자산 전수조사, 전자어음 체납처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앞서 군포시는 ...
- 곡성군,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등 ‘추가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3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은 오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4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한 달 간‘2024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1차 모집하였으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 추가 신청을 받기로 하였다. 해당 사업은 현재 곡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2022년 5월 13일 이전부터 전남에 2년 이상 거주한 19세부터 28세 사이(1996년~2005년 출생자)의 청년들이 신청 대상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전라남도 내에서 도서 구입, 학원 ...
- 검찰,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준 목사 피의자 조사
- 와이타임즈2024-05-13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최 목사는 "디올백 수수가 본질이 아니라,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오전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 ...
- 윤 "아내 현명하지못한 처신 국민께 사과"
- 와이타임즈2024-05-09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라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관련 질문을 받고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
- 오산시, 재산은닉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고질체납 징수
- 오산인터넷뉴스2024-05-0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방세 고질 체납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체납자 A씨는 오산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8건 약 400만 원을 체납 중이었다. 사업의 대표자가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 관청을 대신해서 징수하는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 세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일반 체납과 달리 조세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이에 오산시는 서류상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추가조사를 통해 배우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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