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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규칙(행안부령)'제정안 입법 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찰청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 국민은 수사절차에 있어 자신이 보장받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게 되며, 수사관은 국민의 권리를 확인함으로써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나아가 그 실현에 힘쓰게 된다. 입법 예고된 규칙은 수사절차별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여 각 단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의자의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강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 ...
-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 [단독] 유튜버 '사망여우'가 주장하던 김원동과 디지털장의사 박대표는 동일 인물?
- 뉴스포인트2021-04-13
- (사진=사망여우 유튜브 화면 갈무리)[뉴스포인트 이은민 기자] 지난해 3월경 고발 유튜버 '사망여우'가 자신을 공격한 김원동과 '디지털 장의사' 이지컴즈 박형진 대표가 동일 인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김원동과 박대표는 동일 인물이 아닌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또한 이지컴즈의 직원도 아니었다.본지 취재결과 억울하게 동영상 삭제를 당한 유튜버 허대리의 변호인과 김원동 씨의 변호인이 합의했다.김원동 변호인은 "(김원동 씨는) 의뢰를 받아 악플 지우기나 영상 삭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시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 ...
- '라임' 김봉현 측, '옥중폭로' 직전 손혜원 등 만나
- 와이타임즈2023-04-08
- ▲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른바 '옥중편지'를 공개하기 전 김 전 회장 측 변호인들이 당시 친여 성향 야당 인사들을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김 전 회장이 옥중편지를 공개할 당시 사건을 수임했던 이모(48) 변호사 등은 지난 2020년 10월 당시 열린민주당 소속이던 손혜원 전 의원, 황희석 당시 최고위원을 만났다.앞서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
- 공정위, 사건업무 개선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2-0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7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기업, 외국계 기업 관련 주요 협회·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하도급 분야(’21.12.2.), 가맹·유통 분야(’22.1.13.) 등에 이어 개최되는 것으로서 공정위 사건처리 관행 전반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공정위 사건처리 관행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먼저, 사건처리가 지연되면 피조사기업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장기간 불 ...
- 공정위, 사건업무 개선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7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기업, 외국계 기업 관련 주요 협회·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하도급 분야(’21.12.2.), 가맹·유통 분야(’22.1.13.) 등에 이어 개최되는 것으로서 공정위 사건처리 관행 전반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공정위 사건처리 관행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먼저, 사건처리가 지연되면 피조사기업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장기 ...
- [일지]정경심, 수사 착수부터 1심 징역 4년 선고까지
- 와이타임즈2020-12-23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 ...
- '인턴확인서 허위발언' 최강욱 "檢 고발사주 .공소권 남용"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측이 "검찰이 '고발 사주'를 통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최 전 의원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이날 재판은 2022년 6월 22일 이후 약 2년 만에 열렸다.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최 전 의원의 국회 진출을 막고자 하는 ...
- 교통사고 유동규, 대장동 재판 불출석
- 와이타임즈2023-12-18
- ▲ [서울=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교통사고 이후 치료로 인해 불출석하자 대장동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사진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교통사고 여파로 대장동 본류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을 열었다.주요 피고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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