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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문 전달
- 경기뉴스탑2022-11-05
-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에 앞서 인증 촬영을 하고있다.(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시민 2천146명의 동의가 적힌 서명부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 31일,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이 화성시에 주거지를 마련함에 따라 여성 및 아이들의 안전을 찾고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
- 조승래의원, 메타버스 진흥 법안 대표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메타버스를 가상융합세계로 정의하여 메타버스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산업구조 전반에 대해 규정한 이번 제정법은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지원 및 규제의 개선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 조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 미비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뒤,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안의 내용들을 정비했다. 법안은 ...
- 권명호 의원, 울산 동구 위기극복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1-07-2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대표발의한 울산 동구가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운 중소협력사들의 고통을 경감하는 법률안 2건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지역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설치,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수립,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신청 및 지정절차 구체화 등을 통해 지역산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
- 이원욱 제1호법안 '좋은 어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이원욱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화성을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서 1호법안으로 발의했던 '좋은 어른법'이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했다. 이원욱 의원은 아동시설에서 만18세가 되면 퇴소하여 사회로 나오게 되는 보호종료아동의 시설퇴소 나이가 적절하지 않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도울 수 없다고 판단해 나이를 연장하고, 주거와 안전 등 보호종료아동의 권리를 돕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보호종료아동의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실태조사의 근거 ...
-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특례 법안 적극 발굴
- 뉴스포인트2022-08-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2023. 6. 11.)을 앞두고,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핵심사업 특례 법안 발굴에 발벗고 나섰다. 특례 법안의 발굴 추진방향은 국정과제, 태백시 전략사업, 시장 공약사항 등과 관련한 지역 경제발전과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특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시는 1차 사업 발굴 결과, 특례신설 6건, 규제특례 5건, 권한이양 5건 등 총 16건의 특례 법안을 발굴했으며, 향후 강원도와 중앙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 보령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촉구 시장 서한문 전달
- 뉴스포인트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보령시는 7일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시장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서한문에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 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반면 건강권과 환경권의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지역에서 감수하고 있으며,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 ...
- 행정안전부, 5대 분야 입법으로 자치분권 시대 열고 과거사 치유 기반 마련
- 뉴스포인트2022-02-2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안전사회를 구현하고,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과 정부혁신 등을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한 5대 분야의 주요 법안 15건의 제·개정 현황을 공개했다. 5대 분야의 주요 입법 현황은 자치분권(4건)·재정분권(3건)·재난안전(3건)·정부혁신(3건)·과거사(2건) 등 15건이다. 행안부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입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민 생활에 밀접한 5개 분야 법안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① 자치분권 :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자 ...
- 행정안전부, 5대 분야 입법으로 자치분권 시대 열고 과거사 치유 기반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안전사회를 구현하고,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과 정부혁신 등을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한 5대 분야의 주요 법안 15건의 제·개정 현황을 공개했다. 5대 분야의 주요 입법 현황은 자치분권(4건)·재정분권(3건)·재난안전(3건)·정부혁신(3건)·과거사(2건) 등 15건이다. 행안부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입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민 생활에 밀접한 5개 분야 법안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① 자치분권 :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 ...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법안 발표
- 뉴스포인트2022-09-13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는 13일(화) 강제노동과 결부된 상품의 EU 역내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중국의 신장 위그루 소수민족 탄압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자,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작년 연례 시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서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입금지 방침을 표명, 집행위가 약 1년 만에 관련 법안을 제안했다. 법안과 관련, 이행감독 권한을 각 회원국에 부여한 점에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 입장과 중국을 자극, 보복조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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