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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공공기관 규제 91건 개선
- 여성일보2021-07-23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규제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앞서 국토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20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제2차 국토교통 규제혁신TF`을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동안 정부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인천공항·한국공항 등 공기업 9개, 교통안전공단·KAIA 등 준정부기관 6개 총 15개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 ...
- 양구군, 지방규제개혁분야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뉴스포인트2022-12-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이 강원도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지방 규제개혁 분야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수상자로 결정됐다. 강원도는 정부의 규제개혁 핵심 과제 추진과 시·군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등 3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올해 양구군은 총 9회의 읍면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12건의 기업 규제 애로 발굴·건의 등 지역투자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 완화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
- 의왕시, 전 직원‘2024년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교육’실시경기뉴스탑2024-05-16
- 금산군, 올해 지방규제혁신 3대 분야 과제 사업 ‘전개’
- 뉴스포인트2022-03-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금산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지방규제혁신 3대 분야 과제 사업을 전개한다. 과제 3대 분야는 지역경제 활력증진 과제 발굴, 군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규제혁신 기반 강화 등이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성화 규제혁신 시행에 나서 인구감소를 대비한 종합대책과 금산인삼 산업 재도약을 위한 사업 등에서 군 특성을 반영한 혁신 과제를 집중 발굴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군민이 규제개선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내기업과 ...
- 국무조정실, 규제 유예 제도(샌드박스),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했다.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 및 발전과정과 지난 3년간 달성한 성과를 정리하고 주요 승인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발간했다.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제1부 ‘규제샌 ...
-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모 실시
- 뉴스포인트2021-09-0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고성군은 9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군민생활 및 기업·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1년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모」를 실시한다. 고성군민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체, 소상공인, 자영업인, 근로자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복지(출산·육아·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 규제)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취업·일자리(청년·경력 단절자와 노인 등의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자영업자·소상공 ...
- 음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열어 규제혁신 동력확보 나서
- 뉴스포인트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음성군은 27일 규제 신설에 따른 규제 타당성 심의 및 자치법규 등록규제 존치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모든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의무화가 되면서,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과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와 관련해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논의했다. 또한,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하기 위해 등록규제 136건에 관한 ...
- 대구 동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연중 운영
- 뉴스포인트2021-06-0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구 동구청이 규제 해결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동구청은 기업과 소상공인·시민이 경제활동이나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인증,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인 동구청은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규제센터에서는 기업, 소상공인,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 전달해 개선할 것이며, 중앙부처 소관은 중앙 ...
- 김해시, 규제돋보기 ‘숨은규제찾기’ 부서대회 심사를 위한 2022년 제3회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11-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지난 10월 31일, 22년 제3회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돋보기 ‘숨은규제찾기’ 부서대회 1차 심사로 선정된 과제 12건을 최종 심사했다. 규제돋보기 ‘숨은규제찾기’ 부서대회는 행정 내부 공무원의 시각에도 ‘규제’로 판단되는 법령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된 규제혁신사례 발굴 대회다. 이날 위원들은 각 부서의 건의자의 규제개선 필요성과 사유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해 해당 규제의 법적 근거의 명확성, 필요성과 현실 개선 가능성, 규제 수준의 ...
- “규제 ! 시민이 말하기 전에 먼저 푼다” 김해시, 2022년 제4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12-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가 지난 14일, 2022년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을 위해 제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자치법규 내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자치법규 내 기존 등록규제 179건 중 49건(핵심규제)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규제소관부서의 자체 검토 의견을 심사하여 총 8건을 완화 결정했다. 올해 완화 결정 규제는 ▲광범위한 공공시설(청소년수련관) ...
- 윤재옥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 재검토"
- 와이타임즈2024-02-2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7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달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라"고 호소했다. 또 서울·경기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해 주민생활권에 맞춰 행정구역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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