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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1년 의정대상 수상자 선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 수상자로 입법활동부문 최우수 양영식(연동갑) 의원, 우수 강민숙(비례대표), 오영희(비례대표) 의원 / 행정감사부문 우수 고현수(비례대표), 김희현(일도2동을), 안창남(삼양동․봉개동), 이상봉(노형동을), 이승아(오라동) 의원 / 최우수의원연구단체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대표의원 오영희), 우수의원연구단체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대표의원 송창권) / 의정활동 협력부문 유공자로 문도이, 양정철, 고명렬, 양홍석, 강영철, 김양호, 오영진, 김원희, ...
- 정춘숙 국회의원, ‘e대한경제 의정대상 입법상’ 수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은 28일「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스토킹처벌법’) 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e대한경제 의정대상 입법상'을 수상했다.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으로 스토킹이 범죄로 확실히 규정됐으며,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각종 피해자 보호 절차 등이 마련됐다. 범죄발생 초기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토킹처벌법은 제15대 국회(1996~200 ...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05-31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장이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해 ...
-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입법 공청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2024-04-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2일(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였다.정윤경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지사에게 경력보유여성의 원활한 경제활동 참여 및 대한민국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없었던 경기도만의 특별한 조치를 제안한 데 이어, 가정에서의 자녀 돌봄을 경제활동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해 돌봄의 사회적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
-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시군의회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시행
- 경기뉴스탑2024-02-14
- 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군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지난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편으로 되었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 입법지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군의회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시 ...
- 군포시의회, 시민 보호 입법 활발
- 뉴스포인트2022-07-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9대 군포시의회의 시민 보호 입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개회한 제261회 임시회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총 18건의 안건이 심의․처리됐는데, 이 중 6건이 의원발의 조례 및 지침 제․개정안이었다. 먼저 신금자 의원은 이전까지 실행 근거가 없었던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옥내 급수설비 개량공사 지원이 가능하도록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 안전한 물 공급 서비스가 확대되는 길을 열었다. 이어 김귀근 의원은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부당한 ...
- 유호준 도의원, 폭언 등으로부터 교사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 오산인터넷뉴스2023-08-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이 10일(목)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교권호보조례 일부 개정안은 교사들을 폭언·악성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정으로 교육감에게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 의무를 부과하고,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히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그 회복과 치료를 위한 ...
- 기고]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중 직권면직’에 대한 조항 일부개정 입법 예고 유감
- 굿모닝논산2024-03-07
-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 ]2024년 3월 6일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가 공고되었다. 규칙 제3조의 2 ‘이·통장 직권면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관할 부서에서는 직권면직 요건을 구체화하여 올바른 업무기준을 정립하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규칙 제3조의 2 11호에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지역갈등 조장 등으로 행정수행에 차질을 주거나 주민화합을 저해한 경우’를 신설한바, 최근 논산시 지역사회 내에 고조되는 갈등 상황과 관련한 조치로 해 ...
- 경기도의회,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본격 가동
- 경기뉴스탑2022-11-03
- ‘제11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2일 ‘제11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 입법 역량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염종현 의장(더민주, 부천1)은 의장 접견실에서 ‘입법정책위원회 위촉식’을 열어 도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전국 최대 광역의회에 걸맞는 최고 수준의 자치 입법 역량을 높이는데 아낌없는 지원 활동을 당부했다.위원회는 위촉식 후 첫 회의를 열어 박옥분(더민주, ...
- 경기도, 법제처 선정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 경기뉴스탑2023-12-10
- ‘2023년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자체 선정’ 광역부문에서 최우수상 표창(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법제처 주관 ‘2023년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자체 선정’ 광역부문에서 최우수상 표창을 받았다.법제처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조례를 신청받아 내부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과 기초 10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광역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2023년 1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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