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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교정시설에서도 재판이 열립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이제 교정시설 수용자도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에 접속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소송의 당사자나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계호 아래 직접 공판정에 출석해야 했다. 이로 인해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 장거리 호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출석 포기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장흥지역자활센터에 훈훈한 사랑 나눔
- 전남인터넷신문2022-12-13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지원장 김상규)은 지난 12월 12일 14시 장흥지역자활센터 대회의실에서 김동국 운영위원장 및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온정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장흥지원에서 기탁한 화장지, 라면 등은 장흥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73명에게 전달됐다.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은 매년 기부 물품을 기탁하여 지역 사회에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장흥지역자활센터 위수미 센터장은 “날씨가 추워져 저소득층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시기에 후원 물 ...
- 법원 "주호영 직무 정지"…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일부 인용
- 와이타임즈2022-08-26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7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의 주 위원장 상대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국민의힘이 비대위 체 ...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장흥지역자활센터에 사랑나눔 행사
- 전남인터넷신문2021-12-03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지원장 박정운)은 지난 11월 1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장흥지역자활센터에 사랑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장흥지원에서 기탁 받은 물품(화장지, 라면 등)은 장흥지역자활센터를 통해 11월 30일 자활근로 참여자 73명에게 전달됐다.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뿐만 아니라 매년 지역에 기부물품을 기탁하여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면서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장흥지역자활센터 ...
- 논산시의회 무소속 최정숙 의원 검찰 법원 사법청사 강산동 이전 지지 입장 밝혀
- 굿모닝논산2020-10-14
- 논산시의회 무소속 최정숙 의원이 신축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는 법원 ,검찰 두 사법청사의 강경읍내 존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시의회 12명 의원 중 유일하게 두 사법기관의 강경읍내 존치를 촉구하는 문안에 서명을 거부한 것이다,굿모닝논산이 입수한 시의원 들의 서명문건을 토대로 최정숙 의원에게 검찰 법원 두 사법청사 신축과 관련한 최 의원의 입장을 물었다,▲ 논산시의원 열두명 중 최정숙 의원만 서명하지않았다, 최정숙 의원은 현재의 법원과 검찰 건물이 지은지 43년이 되면서 낡고 노후해 관할 지역 [논산,계룡,부여]시민 ...
- 김민철 의원, 경기북부 사법서비스환경 개선 활동 나서
- 뉴스포인트2021-04-02
- 김민철의원 조재연법원행정처장에게 의정부고법 건의[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법원행정처장을 직접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와 함께 ‘의정부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건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4월1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윤호중 국회법사위원장과 함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송산동 이전이 계획되어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이전과 동시에 고등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의원은 지난 95년 이후 연평균 인구성장률이 전국 1위이고, 신도시 ...
- '고발사주' 손준성에 1심 법원 징역 1년 선고[제1보]
- 와이타임즈2024-01-31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 2022년 10월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지난 4·15 총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31일 1심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김귀옥 광주가정법원장 등 법원 직원 초청, 정책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 이하 ‘센터’)는 4월 29일 김귀옥 광주가정법원장, 소년부 이미나, 성재민 판사 등 법원 직원 10명을 초청해 센터 업무 현황을 설명하고, 상담조사, 대안교육 및 가족캠프 등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센터는 업무 현황 설명을 마치고, 소년부 판사와 상담조사, 대안교육 등 교육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교육 시설 참관을 끝으로 정책설명회를 마쳤다.김귀옥 법원장은 “코로나19 상 ...
- 윤석열, 총장 복귀…법원 "직무정지 부당"
- 와이타임즈2020-12-01
-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법원은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이로써 윤 총장은 추 장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재판부는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긴급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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