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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공석'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지명
- 와이타임즈2024-04-27
- ▲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자에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기 지휘부를 이끌 과업을 짊어지고 판사 출신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처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1기 지휘부와 같이 판사 출신이 '선장'이 되는 셈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찰 출신 차장 임명설도 나온다.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추천 2인 중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최종 지명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김진욱(58·21기) ...
- [정세분석] 극비리에 우크라로 보내진 美 에이태큼스, 북한이 자초했다!
- 와이타임즈2024-04-26
- [우크라로 건너간 美장거리미사일, 전쟁 판도 요동]미국이 극비리에 우크라이나로 에이태큼스(ATACMS) 장거리미사일을 보냈으며, 우크라이나는 이를 받자마자 크름반도의 비행장과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러시아군을 공격하면서 전쟁 판도가 요동을 치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미국정부가 지난 주에 비밀리에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인 에이태큼스(ATACMS)를 우크라이나로 선적을 했고, 우크라이나군은 이 무기를 수령한 후 17일에는 크름반도의 러시아군 공항을, 22일 밤에는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베르댠스크의 러시아군 집결 ...
- "일용근로자 월 근무 20일 초과 인정 안돼"
- 와이타임즈2024-04-25
- ▲ [서울=뉴시스] 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 소송에서 근로일을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 ...
- 美서 틱톡 못쓰나 .표현 자유 논쟁속 "시행에 수년 걸릴듯"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4
- [전남인터넷신문]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미 상원까지 통과, 의회 문턱을 완전히 넘었다.틱톡은 미국 내 이용자만 1억7천만명에 이르고 특히 10∼20대 젊은층에서 인기가 높다. 인플루언서와 개인사업자 등 틱톡을 기반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법안이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 틱톡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이날 상원에서 처리된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 안에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매각 기한은 대통령이 1회에 ...
- 복지부 "증원 원점 재검토, 수용 못해"
- 와이타임즈2024-04-24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현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논의도 할 수 있지만, 원점 재검토의 경우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박 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 ...
- 이원석 "이화영, 검찰 공격해도 처벌 못피해"
- 와이타임즈2024-04-24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 총장이 지난 2월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
- 해병전우회 "채상병 사건 수사·재판 빨리 결론 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전우회는 23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조속히 끝내 유가족과 국민의 의문을 명백히 해소시키고 작금의 혼돈 상황을 빨리 종결시켜 달라고 요구했다.이상훈 해병대전우회 총재는 이날 해병대전우회 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이 세상을 떠난 지 9개월이 됐는데 군 수뇌부와 주요 간부들이 수사 당국에 불려 다녀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해병대 조기 정상화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현재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서는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국방부 군사법원에서는 당시 ...
- 광주준법지원센터, 집행불응 사회봉사명령대상자 광주교도소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23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에 대해 구인 집행 후 광주교도소에 유치시키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대상자 A씨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자로 법률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에 성실히 임해야 하지만,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소재불명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이에 광주준법지원센터는 대상자를 소재 추적하던 중 지난 23일 A씨를 구인해 법률 위반에 대해 조사를 ...
- 사회의 무법자, 반사회성 인격장애
- The Psychology Times2024-04-22
- [한국심리학신문=조수빈B ]반사회성 인격장애반사회성 인격 장애란, 아무런 죄책감 없이 타인의 권리를 착취하고 침해하는 장기적인 패턴의 정신 질환이다.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며, 법을 어기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기도 한다. 게다가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가학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보통 타인의 감정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지만, 고통받는 타인의 모습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반사회성 인격장애와 소시오패스 & 사이코패스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성 인 ...
- "尹 잡아야죠" "아깝네" .검찰, 뉴스타파 기자 문자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대선 직전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에 관여한 뉴스타파 구성원들이 보도를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주고받은 정황을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했다.검찰은 이른바 '윤석열 커피 발언'을 짜깁기해 보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내부 편집회의에서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편집본이 방영됐다고도 주장했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뉴스타파 편집기자 윤모 씨와 영상취재기자 신모 씨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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