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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피해자 국선변호인 도입
- 서남투데이2024-01-15
-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상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근접 사실을 문자로 안내받는다. 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이 6개월 유예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 여수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도비를 확보,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한다.사업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로 피해주택에서 전남도내 시·군으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마친 시민이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지원 희망자는 이사에 소요된 실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여수시 건축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
-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 피해자 지원기금 전달식 개최
- The Psychology Times2022-01-03
-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상래)가 12월 29일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북부회(회장 류한덕)와 범죄 피해자 지원기금 300만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북부회는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위해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회원단체로서 특히 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는 피해자를 돕는 데 앞장서고자 범죄 피해자 지원기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앞으로 범죄 피해자들에게 의료비, 긴급 생계비, 학자금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류한덕 회장은 “이번 범죄 피해자 지원기금으로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고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원심파기 2심 선고는 무늬만 유죄!”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2
- 어제 11일(목)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 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기업과 이마트 등 관계기업 임직원 10인에게는 금고 2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사건번호 2021노134).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끝난 오후 3 ...
- 경기도,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489명에 상담·영상 삭제 등 통합 지원
- 경기뉴스탑2024-03-12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A씨는 전 남자친구와 이별 후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과 스토킹 피해로 고통을 받던 중에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로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즉시 온라인상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유포가 확인돼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조치 여부까지 확인했다. 센터 직원이 증거자료 수집부터 경찰․법원 동행 및 서류 작성을 지원했고, 센터의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형사소송절차 진행을 맡았다. 전문상담사는 심리 치유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정신건강의학 ...
- 오산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위한 맞춤형 지원
- 오산인터넷뉴스2024-02-1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와 오산경찰서가 협업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팀이 지난 5일 문을 열고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오산시 청학동 소재 AI 코딩 에듀랩 1층에 있는 오산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은 가정폭력·성폭력 사건 발생 시 지자체와 경찰의 개별대응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축됐다. 피해자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복지 연계, 재발방지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상담사 겸 통합사례관리사 2명, 학대예방경찰관 1명이 배치됐다. 공동대응팀은 112에 신고된 피해자 및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상담이 필요한 일반 ...
- 오산시, 가정·성폭력 피해자 안전숙소 운영 시작경기뉴스탑2024-06-11
- 오산시, 가정·성폭력 피해자 안전 확보 ‘안전숙소’ 운영 시작오산인터넷뉴스2024-06-11
- 오산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나서
- 경기뉴스탑2024-02-15
-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2022.2.28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와 오산경찰서가 협업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팀이 지난 5일 문을 열고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오산시 청학동 소재 AI 코딩 에듀랩 1층에 있는 오산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은 가정폭력·성폭력 사건 발생 시 지자체와 경찰의 개별대응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축됐다. 피해자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복지 연계, 재발방지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상담사 겸 통합사례관리사 2명, 학대예방경찰관 1명이 배치됐다. 공동 ...
- 도,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489명에 상담·영상 삭제 등 통합 지원
- 오산인터넷뉴스2024-03-12
- 【오산인터넷뉴스】A씨는 전 남자친구와 이별 후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과 스토킹 피해로 고통을 받던 중에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로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즉시 온라인상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유포가 확인돼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조치 여부까지 확인했다. 센터 직원이 증거자료 수집부터 경찰․법원 동행 및 서류 작성을 지원했고, 센터의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형사소송절차 진행을 맡았다. 전문상담사는 심리 치유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까지 센터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다. 경기도가 ‘경 ...
- 현근택 성희롱 피해자 "합의한적 없다"
- 와이타임즈2024-01-15
-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최근 제기된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 동의없이 합의문을 공개하고, 합의문에 피해자 실명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 감찰을 지시한 상황에서 이번 합의를 감찰에 반영하기 위해 2차 가해를 입혔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 윤리위원회의 감찰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4·10총선에서 경기 성남중원 출마를 준비 중인 현 부원장은 같은 지역 출마 예정자였던 이석주 예비후보와 그의 비서 A씨에게 "너희 부부냐" "같이 사냐"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
- 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5개 시·도로 확대
- The Psychology Times2024-01-24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은 23일(화) ｢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이하 ‘통합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서울·부산·대전·울산·경기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은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고난도 사례 대응에 전문성을 갖추고,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처음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부산, 경기 지역 통합지원단을 통해 총 171건의 피해 사례를 지원하였고,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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