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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민 세무상담] 코로나시대 기업체의 임금동결과 임금삭감▶사용자 일방적 동결·삭감 안돼
- 영천투데이2021-01-20
- [윤영민회계사]코로나시대 기업체의 임금동결과 임금삭감사용자 일방적 동결·삭감 안돼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 거쳐야10인미만 기업, 근로자와 협의필요▲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금지급이 미루어지거나 동결·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임금삭감과 임금동결, 임금반납에 대해서 알아본다. 임금삭감이란 장래의 일정시점부터 동일한 내용의 근로에 대해 전보다 임금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 집단에 의한 동의로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
- 고용노동부, 건설직 근로자 248명 임금체불 후 도주한 사업주 구속
- 뉴스포인트2022-03-27
-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정찬영)은 2022. 3. 25일 근로자 248명의 임금 합계 1,082,215,772원(약 10억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황모 씨(남, 5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황모 씨는 원청으로부터 공사 기성금 약 7억 원을 지급받고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성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한 후 법인 및 개인의 채무변제, 가족의 생활비 등에 우선 사용하고 도주하였다. 피해 근로자들은 모두 248명에 이르며 대부분 건설 ...
- 고용노동부, 건설직 근로자 248명 임금체불 후 도주한 사업주 구속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정찬영)은 2022. 3. 25일 근로자 248명의 임금 합계 1,082,215,772원(약 10억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황모 씨(남, 5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황모 씨는 원청으로부터 공사 기성금 약 7억 원을 지급받고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성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한 후 법인 및 개인의 채무변제, 가족의 생활비 등에 우선 사용하고 도주하였다. 피해 근로자들은 모두 248명에 이르며 대부분 ...
-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현행법 위반 여부…대법원의 판결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2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퇴직자 A씨가 국내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1991년 B연구원에 입사한 A씨는 2014년 명예퇴직했다. B연구원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09년 1월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이 2 ...
- 이두희 임금 미지급 논란 해명..."인수 마무리 아직…최선 다할 것"
- 갓잇코리아2022-09-15
- 직원 임금 위해 현 경영진에게 비용 지급 의사 수차례 밝혔으나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해..."임금 미지급 책임 없어" [갓잇코리아 / 이동규 기자] 국내 NFT 1위 기업 (주)메타콩즈에서 벌어진 임금 미지급 사태에 대해 메타콩즈 최대주주이자 최고 기술책임자(CTO)이두희(40) 씨가 자신에겐 책임이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지숙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쑥닷컴'에는 이두희가 대표로 있는 NFT 기업 메타콩즈의 직원이라고 밝힌 A씨가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댓글이 달려 화제가 됐다. 해당 글을 남긴 ...
- 삼성전자 노사, 2021·2022년 임금 협약 체결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8-10
- 삼성전자는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2021·2022년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 (사진) 왼쪽부터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손우목 부위원장,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김항열 위원장, 최완우 DS부문 인사팀장, 신인철 삼성전자 교섭대표가 임금 협약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삼성전자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10일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최완우 DS부문 인사팀장(부사장), 신인철 삼성전자 교섭대표(상무),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 김항열 위원장, 이재신 위원장, 김성훈 위원장, 손우목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 협약 ...
-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뉴스포인트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6.18)하였다.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17.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건설산업의 경우 다단계 생산구조(원도급사 → 하도급사 → 팀․반장)로 인하여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하고, 이와 함께 팀반장의 ...
- 천안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800원 결정
- 뉴스포인트2021-09-0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천안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800원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올해 생활임금액 1만200원보다 5.9%(600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 9160원보다 17.9%(1640원) 높다. 산입수당은 최저임금법의 산입 기준을 따라 전년과 동일하게 결정됐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율,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임금을 확정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천안시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
- 임금체불 걱정 없는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2021-08-27
- 【오산인터넷뉴스】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 23.(월)부터 9.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이 기간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
- HMM, 임금 마라톤 협상 극적 타결…물류 대란에 노사 한발씩 양보
- 더밸류뉴스2021-09-02
- HMM(대표이사 배재훈)은 노사간의 임금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2일 HMM은 육/해상 노동조합과의 2021년 임금협상에서 밤샘 회의끝에 오전 8시 합의안을 도출하고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서울 연지동에서 1일 오후 2시에 시작돼 2일 아침 8시까지 이어진 일명 ‘마라톤 협상’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는 배재훈 HMM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진만 육상노조위원장, 전정근 해원노조위원장이다.이들은 △ 임금인상 7.9% △ 격려금 및 생산성 장려금 650% △복지 개선 평균 약 2.7%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 합의안을 도출하고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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