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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법률고문 10명 신규 위촉
- 뉴스포인트2022-08-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종로구는 지난 19일 구정 활동에 대한 자문과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고문 10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향후 3년 동안 구정 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구와 관련된 각종 소송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에 신규 위촉한 법률고문은 ▲정인봉 변호사(정인봉 법률사무소) ▲김상준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이상익 변호사(법무법인(유) 에이펙스) ▲차흥권 변호사(법무법인 을지) ▲황호석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이제호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종석 변호사(법무법인(유) 광 ...
- [법률칼럼] 음주운전 변호사선임, 교통사고소송에서 적절한 법률 도움을 받아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9
- 음주 감지기를 향해 강하게 ‘후’하고 숨을 불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접촉식 측정법에서 차량 내부 공기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비접촉식 측정 방법으로 바뀌면서 운전자들이 다소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음주 측정으로 인한 감염 위험을 줄이면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한동안 뜸했던 음주 단속이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며 재개된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하고 있으며 이런 사실이 발각됐을 때는 민사적, 형사적, 행정 책임을 모두 져야 할 ...
- 따뜻한 법률복지 실현, 법률홈닥터
- 뉴스포인트2022-04-04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따뜻한 법률복지 실현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 ‘법률홈닥터’를 알아볼까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아이 두 명을 홀로 키우고 있는 미혼모 미영 씨(가명). 첫째 아이를 낳은 후 다른 사람을 만나 둘째 아이를 낳게 되었지만 그 사람마저 연락이 끊기고, 서로 다른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아이들이 혹시나 커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아이들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바꾸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형편. 그러다 알게 된 법률홈닥터. ◆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전국 시·군·구청, 사회 ...
- 정부, 보건복지부에 검사 파견 진료 피해 국민에게 법률 자문
- 와이타임즈2024-02-26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25일 의대 증원 반발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 진료 차질 등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법률 자문에 나서기로 했다.범정부 회의 기구인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국무조정실과 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경찰청, 소방청 등 12개 부처가 참석했다. ...
- 경찰청,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법률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20. 4.)’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 목적으로, 지난 3월 23일 공포되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 ...
- 이유미 변호사 ‘법률사무소 바름’ 개소, 전문적 법률서비스 제공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ㄱ] ‘법률사무소 바름’이 형사 및 가사, 민사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률사무소 바름’은 이번 사무소 개소로 좀 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업무 협력 네트워크를 갖추게 됐으며, △형사 △민사 △이혼 소송 △보이스피싱 △학교폭력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전담팀을 통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게 된다. 컨퍼런스 시스템을 통해 전문 변호사들이 협업해 승소 가능성을 높이 ...
- 성남시, 무료 법률상담 인원 월 24명→35명으로 확대
- 경기뉴스탑2024-01-08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법률상담 인원을 월 24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시청 6층 회의실에서 진행하던 법률상담 시작 시간을 오전 9시 40분부터로 앞당겼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2시~4시 20분) 법률 상담도 신설했다. 시는 시민 수요에 맞춰 법률적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권리 구제를 확대하려고 이같이 법률상담 시간과 인원을 확대했다. 무료 법률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
- 경기도, 스타트업 공정 엠앤에이(MnA) 위해 법률·가치평가 등 적정성 검증 지원
- 뉴스포인트2022-06-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는 도내 스타트업의 공정한 엠앤에이(M&A) 성사를 위해 ‘법률, 가치평가 등 적정성 검증 지원’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스타트업이 엠앤에이(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가치를 평가받고, 독소조항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도내 스타트업 중 현재 엠앤에이(M&A)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희망하는 업체다. 사업에 참여한 스타트업은 엠앤에이(M&A) 추진을 위한 계약서 검증 등 법률 지원에 드는 비용 또는 ...
- 전남도 무료 법률상담 만족도 95%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도입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2년 연속 만족도 95%를 달성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법률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힘든 도민을 위해 상담관으로 위촉된 변호사가 대면, 전화, 온라인 등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제도다.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315건, 2022년 1천329건, 2023년 1천341건의 상담이 진행됐다.주요 상담 ...
- 신한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과 MOU... 취약계층 무료법률 지원
- 더밸류뉴스2022-07-06
-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왼쪽) 신한은행 은행장이 6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열린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이번 업무협약은 신한은행의 대표사회공헌사업인 ‘동행(同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협약식에는 진옥동 신한은행 은행장,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는 신한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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