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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용 전남도의원, 주민에게 부담되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규제 개선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6
- [전남인터넷신문]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율 의무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과 주차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상위법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은 예외 없이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전기용량이 부족한 노후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실제 수요와 상관없이 고액의 신규 변압기 및 충전 ...
- 산청군, 1회 용품 사용 규제 확대 시행
- 뉴스포인트2022-11-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산청군은 오는 24일부터 1회용 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량제 봉투 구비 등 관련 업소의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산청군에 따르면 24일부터 도소매업에 대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되는 등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된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규제는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던 1회용 봉투에 대한 사용이 금지된다. 또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도 금지된다 ...
- 충남도 규제입증요청 온라인 창구 마련
- 뉴스포인트2022-05-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언제 어디서나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고, 규제개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 누리집에 온라인 창구인 ‘규제입증요청’ 게시판을 개설했다고 16일 밝혔다. 규제입증요청제란 기존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등록규제에 대해 온라인으로 간단히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요청 대상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제·개정한 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상위법령을 위반해 과도하게 정한 ...
- 고양시, 적극행정 성과 창출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의지 다져
- 경기뉴스탑2024-01-22
- 2023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과 시민·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고양특례시를 만들겠다는 2024년 신년 목표를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요친화적 틈새규정 발굴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사례로 우수상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전국 최초, 노면 버스정류소 시범 설치사업’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2022년에는 행정안전부 적극행 ...
- 의왕시, 전 직원‘2024년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교육’실시경기뉴스탑2024-05-16
- 김해시-김해상의, 규제혁신 협약 체결
- 뉴스포인트2022-10-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와 김해상공회의소는 26일 김해시장실에서 기업규제 발굴과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규제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발굴과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대정부 공동건의, 기업규제 컨설팅 등에 힘을 모으기 위한 것이다. 시와 상의는 여러 법령에 걸쳐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규제의 경우에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선정,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 또 시는 빠른 시일 내 실무협의를 열어 기업 합동 방문 세부 ...
-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한자리에 모이다!
- 뉴스포인트2021-12-0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에는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및 산업부 장관상 수상자, 중진공·KOTRA 등 지원기관이 참석하였으며, 우수 승인기업에 대한 산업부 장관상 수여, 샌드박스 성과 발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KOTRA의 지원사업 발표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의료용 산소가 부족한 인도에 대규모 산소발생기 수출을 이뤄낸 엔에프의 이상곤 대표, 수 ...
-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한자리에 모이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에는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및 산업부 장관상 수상자, 중진공·KOTRA 등 지원기관이 참석하였으며, 우수 승인기업에 대한 산업부 장관상 수여, 샌드박스 성과 발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KOTRA의 지원사업 발표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의료용 산소가 부족한 인도에 대규모 산소발생기 수출을 이뤄낸 엔에프의 이상곤 대표, ...
- 예산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뉴스포인트2022-10-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 지난 26일 윤봉길체육관에서 개최된 2022년 일자리박람회에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지역의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수혜자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률 등에 관한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군은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한 기업 등에게 관내 중소기업의 규제·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 개선 신청서를 접수했고, 이는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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