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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2023년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2023-12-06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3년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과 함께 3,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체납관리단 채용 비율 ▲체납자 현장 방문율 ▲체납관리단 체납 징수 비율 ▲복지 연계 인원 등 부분을 평가해 우수지자체가 선정된다. 파주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400점 만점에 377.8점)를 받 ...
- 오산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2023-12-0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12월 중 하반기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자 실태조사는 고액·고질 체납자의 현장 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 원인을 분석하여 체납 자료를 재정비하고 체납자의 실정에 맞게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를 위함이다. 체납실태조사 대상은 지방세 5년 이상 관외 거주자 1,154명, 체납액 1,591백만원, 세외수입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56명, 801백만원이다. 시는 이중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소 ...
- 제주도, 연말까지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9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지난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 817억 원 중 60%에 해당하는 490억 원을 정리하고, 올해 부과된 지방세는 98.2%를 징수해 이월 체납액을 800억 원 이하로 낮추고 체납률도 4.3%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납액 정리 기간 중 금융자산·급여 등에 대한 압류 추심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예금, 주식, 가상 ...
- 가난한 체납자 '구제', 고의‧고액‧상습 체납자는 '감치'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대안반영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해당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체납 ...
- 안양시, 체납자 실태조사원 모집…“징수부터 복지 연계까지”
- 경기뉴스탑2024-01-22
- 체납자 실태조사반/전화상담(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타ᅟᅥᆸ(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부응하고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하기 위해 실태조사원 및 전화상담원 15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실태조사원과 전화상담원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실태조사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 등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공고일(1월 22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안양시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1월 29 ...
- 경기도, 연봉 1억 이상 고소득 체납자 특별관리 추진 체납자 전수조사
- 오산인터넷뉴스2023-05-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300만 원 이상 체납자 8만 명 가운데 1억 이상 연봉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특별관리를 추진한다.도는 5월까지 8만 명가량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를 진행한다.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는 고액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지난달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 결과 연봉 8억을 수령하면서 지방소득세 4천만 원을 체납 중인 의사부터 3억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상대적 소액인 300만 원의 재산세를 체납한 ...
- 이형석 의원, 가난한 체납자 '구제',고의‧고액‧상습 체납자는 '감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대안반영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해당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
- 경기도, 체납자 505명 대상 2천700억 상당 부동산 분양권 압류
- 뉴스포인트2021-06-14
- 부동산 분양권 압류[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총 23억원 상당)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 압류됐다. 다른 체납자 B씨도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경기도가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0~2021년 5월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
- 경기도, 지방세 납부 회피 악성 체납자 적발 .. "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
- 경기뉴스탑2024-05-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억 8천여만 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본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 8천000만 원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
- 경기도, 국내 최초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활용 비트코인 등 체납자 보유 62억 체납액 징수
- 경기뉴스탑2024-02-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체납자의 가상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1년간 5천 명이 넘는 체납자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62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체납자의 계정, 보유 자산추적과 압류부터 추심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도는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상시 추적조사로 체납자 5,910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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