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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 특별법, 입법 절차 본격화
- 부산경제신문2023-05-25
- 한국형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에 대한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4일 사천시에 따르면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됐다. 이후 특별법은 과방위 제1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소위 심의를 마치면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날 제1소위원장인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과거 대통령 공약사항을 여야가 협조해온 만큼, 이번 정권에서도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내 개청 ...
- 21대 국회 가장 높은 정책 분야별 입법 성과를 보인 국회의원은?
- 부산경제신문2022-02-28
- [부산경제신문/김지원 기자]21대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입법 성과를 나타낸 의원들은 누구일까.지난해 12월까지 21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 총 1만3863건 중 처리 법안은 4184건(30.2%)이며, 실제 가결 처리된 법안은 1321건(9.5%)이다. 정책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제, 보건복지, 부동산, 공공개혁 등의 순으로 가결 법안이 많았다. 최근 분기에는 산업경제 법안의 비중이 지난해 3분기에 비해 2배 넘게 급증했다. 과학기술위의 비중이 3분기 3% 미만에서 4분기 12% 수준으로 크게 확대된 점도 눈에 띈다, 공공개혁 ...
- 주종섭 도의원, 전라남도 외국인계절노동자 지원 위한 입법 방안 모색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3월 6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김미경 의원,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남이주노동인권네트워크와 함께 공동으로 ‘전라남도 외국인계절노동자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라남도 외국인계절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황선영 변호사와 이소아 변호사의 주제발표 후에 참석자들과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먼저 황선영 변호사가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2차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총 84건으로, 이번 제2차 평가회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등 총 42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도내·외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차 입법평가 대상 조례 42건에 대하여 각 위원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 또는 폐지권고 등 입법평가 결과를 심의 ...
- 경기도의회-법제처, ‘지방분권 실현’ 업무협약 .. 염종현 의장 “실질적 교류·협력으로 입법역량 강화”
- 경기뉴스탑2023-12-14
- 경기도의회-법제처 업무협약 (사진=경기도의화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와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14일 의장 접견실에서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실시했다.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제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교육과 인적 교류를 실시하는 등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방침이다.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 김종 ...
- 대한상공회의소, 21대 국회 입법 방향은?
- 더밸류뉴스2021-01-19
- 1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입법활동이 미래세대의 인식과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20대 청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 방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래세대 10명 중 4명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진작’(42.5%)을 꼽았다.지난해 국회의 활동이 많았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 개선’(13.5%) 등은 상대적으로 후 순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법규 정비 …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2년 6월 9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1차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총 84건으로, 이번 제1차 평가회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등 42건이다.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회의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도내외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평가회의에는 위원 12명이 참석하여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
- 법제처, ‘구직자취업촉진법’개정 등 올해 165개 정부입법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의 적용 연령을 확대하는‘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안’등 민생법안을 포함한 165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2022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ㆍ개정계획을 종합ㆍ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한다. 2022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총 26개 부처 소관 165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입법 형식으로 ...
-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입법예고 .. 경기도 제도개선안 반영
- 경기뉴스탑2024-05-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도근 기자]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
- 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복지 분야 입법평가 발표 기자회견
- 서남투데이2023-10-19
-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19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건설/복지·소비자` 분야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22대 총선에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검증과 정책 검증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공천 1순위 후보자인 현역 국회의원의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개혁적 또는 반개혁적 입법 성향이 두드러진 의원 명단과 평가 이유를 밝혔다. `부동산・건설`, `복지・소비자` 분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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