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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규제개선 옴부즈만으로 불합리한 기업 규제 OUT!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월 21일 11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경기 성남시 소재)에서 규제개선 옴부즈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와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장애인고용 분야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소·중견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과 협업하여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기업성장응답센터의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옴부즈 ...
-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 서남투데이2024-05-09
- 행정안전부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관련 업계로부터 차량･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요청이 지속 제기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먼저, 교통수단 이용 광 ...
- 부산시, 현장 중심의 기업활동 및 민생 규제 발굴에 총력!
- 뉴스포인트2022-11-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가 규제혁파를 통한 민간 중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 부산시는 지난 9월에 민선 8기 부산시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현장 중심의 민간 주도적 규제 건의 창구’를 마련하고, 지역경제활력을 위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54개 민간 협회‧단체 등으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을 확대해서 구성했다. 이어 어제(28일) 오후에는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부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토론회’를 열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그간 발굴한 ...
- 부산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재검토 추진
- 부산경제신문2024-05-10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랫동안 지속돼온 고도지구 제한 등의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그간 인근 주민,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도시계획 규제 완화 제기와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는 시대 변화에 맞게 규제를 재정비해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먼저, 시는 고도지구 지정목적 훼손 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해안조망 및 도시경관 변화 등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해 고도지구 존치·완화·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도지구는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
- 하남시, 불합리한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환경부에 완화 건의
- 뉴스포인트2022-07-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남시가 불합리한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6일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로 인해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애로사항이 많다”며 “빠른 시일 안에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장설립제한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과 취수시설 상하류 일정지역에서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제조업자가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사고수 유출을 차단‧집수하는 시설을 ...
- 경기도, ‘중부권 규제개선 기업간담회’ 열고 기업 규제 발굴·논의
- 오산인터넷뉴스2023-06-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중부권 시군을 대상으로 22일 경기도청에서 규제개선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지난 4월 남부권에 이어 열린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천시, 안양시 등 관계 공무원, 기업체, 지역상의 등이 참석했다. 세부 논의과제는 ▲계획관리지역 내 식품공장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공장 용도가 아닌 건물에 공장등록 시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기준 ▲도로 표지명 색도좌표 범위 완화 ▲옥외 광고 사업 폐업 절차 간소화 등이다. A사는 계획관리 ...
- 경남도, 하반기 규제혁신으로 지역위기 극복 재도약 마련
- 뉴스포인트2021-11-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규제개혁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규제혁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하반기 규제혁신의 달 우수과제 4건을 선정했다. 규제혁신의 달은 경남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도정전략과 연계한 시책 추진 전반의 걸림돌 규제를 찾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시책이다. 상반기에 이어 11월을 하반기 규제혁신의 달로 지정해 규제개선과제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사 ...
- 수원시, ‘규제입증책임제 적극 시행 .. 규제 35건 폐지·완화
- 경기뉴스탑2021-07-1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규제입증책임제’로 지난 1년 동안 불합리한 등록 규제 35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담당 부서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 홈페이지에 주민·기업이 규제입증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한 바 있다. 수원시는 지난 1년 동안 수원시 등록규제 273개를 검토하고, 소관 부서에 규 ...
- 김해시, 의생명산업 발전 저해 규제 현장 목소리 청취
- 뉴스포인트2022-09-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오는 21일, 22일 양일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입주기업 49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은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의 일환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발굴,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거나 법령 개정을 건의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이다. 운영시간은 양일간 오후 2시~5시이며 장소는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내 상담실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담으로 의생명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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