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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의원,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 원칙적으로 순직자 추정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4-26
- 김민기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한다. 전사자 기준은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순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순직Ⅰ·Ⅱ·Ⅲ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사와 순직에 해당하지 않 ...
-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업무협약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가족에게 정확한 사망 이유조차 알리지 못한 채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조사단을 설치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사·순직 결정을 통보받지 못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서욱 국방부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등 협약기관 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또, 자신과 같이 가족의 전사·순직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고충민원을 신청한 ...
- 배진교 "군인권 개혁 포문, 군인권 보호관 제도 설치"
- 서남투데이2021-11-16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인권 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배 원내대표는 "뿌리까지 썩어있는 군을 방치하는 것은 군인들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군인권 개혁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그 포문을 군인권 보호관 제도 설치로 열겠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1인 `군인권 보호관` 지정,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 인권 보호 업무 총괄 ▲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본부 설치 ▲군 ...
-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제대군인 드론운용실무 특화과정 수료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방보훈청(청장 하성일) 제대군인지원센터는 4월 26일 ㈜허니에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참여한 「드론운용실무 특화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전문위탁교육은 4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140시간 동안 드론조종자 1종에 대한 필기․실기교육과 드론 조립 및 정비교육이 진행됐다. 위탁기관은 드론전문교육기관으로 필기시험이 교육으로 대체되었으며, 실기시험은 위탁교육기관의 실기교육장에서 5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허니 최상희 대표는 “항공촬영, 농업 방제, 산업시설 점검 등 드론을 활용한 미래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
- 국방부,군인 유족연금 수급연령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
- 뉴스포인트2022-02-04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국방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개정 법률을 시행합니다. ◆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했습니다”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 연령을 현행 만19세 미 ...
- 국방부,군인 유족연금 수급연령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방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개정 법률을 시행합니다. ◆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했습니다”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 연령을 현행 만19 ...
- 동해시, 군인 우대 할인업소 확대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뉴스포인트2021-04-2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동해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관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군인 우대 할인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시는 음식점 37개소, 숙박업소 54개소 등 총 110개의 기존 할인업소를 재정비 하는 한편, 지역 내 업소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이용 군인들에게 보다 폭넓은 편의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모집대상은 음식업, 숙박업 등 관내 모든 업종이 대상이며, 군인 우대 할인업소로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올 연말까지 동해시청 행정과 자치행정팀으로 수시 전화 또는 방문 신 ...
- 군인 자살 최근 5년간 320명, 간부가 장병보다 더 많아
- 전남인터넷신문2023-10-05
- [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8년~2023년 6월) 군인 자살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은 320명이었다. 군 자살사고는 2018년 51명, 2019년 59명에서 2020년 38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2021년 다시 77명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는 65명, 올해는 6월까지 30명이었다. 매년 평균 60명의 군인이 자살로 안타까운 삶을 마감한 셈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227명으로 전체 자살의 71%를 차지했다. 이어 공군이 ...
- 국가보훈처·국방부·국민권익위 합동으로 나라 위해 희생한 군인 2,048명 유가족 찾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가족에게 정확한 사망 이유조차 알리지 못한 채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설치한다.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사·순직 결정을 통보받지 못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서욱 국방부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협약기관 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또한, 자신과 같이 가족의 전사·순직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
- [법률칼럼] 군인 성매매,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 달라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26
- 최근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남아 있는 성매매 집결지는 총 14개라고 한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처음 제정될 당시 35개였던 집결지가 지속해서 폐쇄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집결지의 감소가 성매매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성매매는 이러한 ‘홍등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임대해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한 여성과 성을 구입한 남성을 모두 처벌한다. 군인이 성매매한 경우 성매매특별법이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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