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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후 도주하던 일본인들 공항서 체포
- 와이타임즈2024-05-11
-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 남성 3명이 해외로 도주하려다 출국 직전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 등 일본 국적 남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이들은 지난달 서울 모처에서 만난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 2명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도주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출국 심사를 받고 있던 A씨 등을 찾 ...
- 의대생 등 4만명 의대증원 효력 정지 탄원 ."2천명 근거없어"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증원·배분 결정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인용되도록 협회 회원 등 4만2천206명의 탄원서를 모아 참고 자료와 함께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의협에 따르면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만730명, 의과대학생 1천407명, 일반 국민과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이다.이들은 탄원서에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는 2천명 증원의 근거 ...
- 외출제한명령 어기고 가출한 10대, 결국 소년원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는 법원의 보호관찰 처분을 어기고 야간에 주거지를 벗어나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죄를 저지른 A군(14세)을 구인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A군은 특수절도로 장기보호관찰 처분과 더불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외출을 금지하는 처분을 받았다.하지만 외출제한명령 기간 중 가출 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차량털이 절도 등 범죄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순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의 지도에 따르지 않은 A군에 대해 보호처분 수위를 높여달라고 광주가정법원에 요청했다.최배근 ...
- '법정에서도 의사 사칭' 영주권 취득 사기 재미교포 징역 9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재미교포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미교포 A(51)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A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 ...
- '창원 간첩단' . 국민참여재판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창원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명은 1심 재판 중이던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이들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 ...
- 대한의사협회,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촉구”
- 서남투데이2024-05-10
-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과 관련하여, (회장 임현택, 이하 ‘의협’)는 해당 항고심에서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을 위해 참고 자료와 전국 회원 및 의과대학생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참고 자료 3건에는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내용과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을 근거로 하여 정부의 의대정원 2천 명 증원 정책에 대한 부당함이 설명되어 있으며,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0,730명·의과대학생 1,407명·일반 국민 및 의과대학생 학부모 ...
-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 – 순천시 업무 협약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와 순천시(시장 노관규)와 지난 5월 8일 순천만 일대 환경 정화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을 활용, 순천만 일대의 꾸준한 환경 정화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 내용은 지역 사회 친화적인 사회봉사 집행을 통해 따뜻한 법치 실현과 순천만 일대 환경 정화 활동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최배근 소장은 ...
- 의대교수 3천명 "의대 증원 정책 철회해달라" 탄원서 제출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9
- [전남인터넷신문]의과대학 교수 약 3천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의대 교수 2천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전의교협은 입장문에서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 ...
- 논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8일 관내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소재 딸기재배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배치하여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농촌지원은 사회봉사명령 국민공모제로 집행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명령처분을 받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딸기재배 농가의 육묘장 지원작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달 9일까지 이틀간 집행 예정이다. 이번 농촌지원은 논산계룡농협을 통하여 이뤄졌으며 논산보호관찰소는 관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선별하여 금년 중 지속적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
- 트럼프 성추문 재판에 당사자 등판…"화장실 다녀오니 침대에"
- 와이타임즈2024-05-08
- ▲ [베를린=AP/뉴시스]유명 포르노 배우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 의혹의 당사자인 스토미 대니얼스가 7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2018년 10월1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하는 대니얼스의 모습.대선 과정에서 포르노 배우와의 성추문 공개를 막기 위해 입막음 비용을 지불하고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판에 당사자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만남부터 입막음돈이 오가기까지의 경위를 풀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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